최경환 ‘디플레이션 우려’ 첫 인정…한국 경제 상황 어떻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동안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일축해왔지만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물가지만 디플레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담뱃값 인상 영향을 빼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그게 아니다”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우려에서 보듯 한국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는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2월 소비자물가 실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뚜렷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 또한 정부의 경기회복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어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1월 광공업생산은 3.7%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월 경상수지는 69억달러 흑자로 35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은 10%, 수입은 16% 감소하면서 수출입 동반 감소 속 수입이 더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두달째 뚜렷해지고 있다.

개인 소비활동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의 경우도 1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58.7%를 기록,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경우 가뜩이나 투자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다시 내수가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상황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의 일본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5년 동안 0%대의 물가를 지속하다 금융부실 등 외부적 충격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러시아 등의 경제위기, 엔저와 글로벌 환율전쟁,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외부적 충격이 더해지거나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질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통화ㆍ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