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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은행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제도권 금융이 사금융을 키우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또 은행이 대부업체에까지 ‘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대부업이 불건전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어 평판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023-12-17 12:4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파트 내 흡연구역‧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년에 12조 원이고, 매년 5만8000명이 사망한다”며 “양측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흡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아주대 의과대학...
    2023-12-17 12:00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2023-12-14 21:28
  •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C 씨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잠자는 C 씨의 눈을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며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폭행을 당한 것은 남편 C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2023-12-14 16:09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2023-12-14 14:33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2023-12-14 14:32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2023-12-14 14:28
  •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KB국민은행, 내부통제용 상시감사시스템 FDS 개발 착수
    임직원 단말기 조작 등의 행태 정보와 각종 국내외 금융사고 데이터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시나리오를 도출해 이상 행위나 부정 위험 탐지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선진은행 또는 글로벌 기업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사례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기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은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권 신뢰회복이...
    2023-12-14 10:42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지만, 해당 종목이 회계부정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2023-12-13 16:5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LK-99 논문 투고’ 권영완 교수 “상용화 염두, 검증 진행 중”
    ‘LK-99 논문 투고’ 권영완 교수 “상용화 염두, 검증 진행 중”
    상온 상압 초전도체 주장 물질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권영완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LK-99 관련 연구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 연구교수는 1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R&D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위원회로부터 이같이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권 연구교수는 7월 22일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2023-12-11 15:56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12-10 10:42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난 ‘리즈’가 없어”…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무슨 뜻?
    “난 ‘리즈’가 없어”…옥스퍼드 ‘올해의 단어’ 무슨 뜻?
    ‘디-인플루언싱’은 특정 제품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한다. ‘프롬프트’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 지시나 명령을 의미한다. 캐스퍼 그래스월 OED 대표는 “이 단어가 소셜 미디어에서 비주류가 쓰던 신조어에서 주류 유행어로 옮겨온 이유는 그저 말하기 재미있기 때문”이라며 “단어가 혀에서 뱉어질 때 함께 생겨나는...
    2023-12-04 13:57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행위 포착이 어려운 대표적인 ‘암수범죄’라는 점을 감안,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됐더라도 공식 통계상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2023-12-01 17:19
  •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AI기반 기술 활용 등 가상의 시나리오 내 주어진 문제 해결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방지 빗썸이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2023-12-01 08:46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하급심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가지는...
    2023-12-01 06:00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2023-1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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