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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 토익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2024-03-27 10:50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통일당 하남시갑 주옥순 후보는 202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2024-03-25 14:2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SPC의 뇌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관계자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2024-03-25 14:24
  • 르세라핌, 늘어난 악플…강경 대응 나선다 "성희롱 등 모두 고소 대상"
    르세라핌, 늘어난 악플…강경 대응 나선다 "성희롱 등 모두 고소 대상"
    이어 “아티스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음해하기 위한 게시물, 성희롱,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롱 및 욕설 등은 모두 고소 대상”이라며 “조직적으로 부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하는 행위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빠짐없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2024-03-22 19:34
  •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 [인터뷰]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저널리즘적 가치"
    [인터뷰]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표현 자유와 진리 추구가 저널리즘적 가치"
    부정적 단어로 사용되는데,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진영 논리에 맞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사용된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라고 했던 조지 오웰의 말처럼 탈진실 시대의 도래는 오히려 그만큼 진실을 추구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다. 박 회장은 "칸트는 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모든 행위...
    2024-03-21 11:00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4-03-19 17:04
  • 돌아온 정치테마주, 당국 경고에도 ‘들썩’
    돌아온 정치테마주, 당국 경고에도 ‘들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정치테마주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치테마주 특성상 등락률이 높고, 선거일 전후로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2024-03-19 15:48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2024-03-18 05:00
  • 이갈이 줄이고자 ‘마우스 피스’ 착용? 오히려 수면에 악영향 [e건강~쏙]
    이갈이 줄이고자 ‘마우스 피스’ 착용? 오히려 수면에 악영향 [e건강~쏙]
    단순히 이갈이 행위 자체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성품인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진 체크 없이 장기간 마우스피스를 사용할 경우 치아가 조이거나 시릴 수 있으며, 치아 위치 이동에 따른 교합 이상, 부정교합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착용 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연희 경희대치과병원...
    2024-03-17 05:00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구애하고 거부당하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이상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구애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2024-03-16 20:33
  • 푸틴, 투표 모습 공개…“첫 온라인 대선 투표로 부정 식별 더 어려워져”
    푸틴, 투표 모습 공개…“첫 온라인 대선 투표로 부정 식별 더 어려워져”
    전문가들은 투표 결과 조작 부정 행위를 식별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 대통령은 2000·2004·2012·2018년을 이어 5선이 유력하다. 블룸버그는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이후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음에도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6년 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3-16 09:53
  •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스타의 열애설, 대응은 제각각…인정부터 무대응, 고소까지 [이슈크래커]
    글 작성자는 한소희를 언급하는 댓글은 부정하지 않았고, ‘남자 배우가 박서준인가’라는 댓글에는 ‘박서준이 아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내 목격담의 주인공은 류준열, 한소희로 추려졌죠. 한소희가 ‘응답하라 1988’ 방송 당시부터 류준열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고, 북극곰 인형을...
    2024-03-15 15:33
  •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캠프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선 및 추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5차 경선 결선을 통해 부산 서·동구 후보자를 곽 변호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YS 전 대통령...
    2024-03-15 15:32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2024-03-14 16:29
  •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野 농도 90.9%…與 '물타기' 성공할까[총선리딩방-⓷한강벨트]
    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이 의원 측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 의원의 부담이다. 광진을은 현역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격돌한다. 직전 총선에서 고 의원(50.37%)이 오 시장(47.82%)을 2.55%p 차로 이겨 '오세훈 복수전' 성격도 있다. 12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조사...
    2024-03-14 14:42
  •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을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조사에 참여하는...
    2024-03-14 09:38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비명계 정치인 동영상 썸네일에 ‘지역구 거덜 난 XXX’, ‘관종행위 몰두한 XXX 지역구 공약이행 탐방’ 등 부정적인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선 ‘천재형’, ‘기적을 써내려가는’, ‘클라스가 다른’ 등 긍정적인 키워드로 묘사돼 있었다. 보수 성향의 구독자 180만여 명의 B채널 역시 야당 인사에 대해 평가를 한...
    2024-03-14 05:00
  •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오세희 전 회장의 정치 행보...성명서까지 낸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2024-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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