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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탄핵도 기각되는 거 아닌가”, “이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심사 이후 풀려나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한편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2017-01-19 07:19
'430억대 뇌물 제공 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의미는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검이 향후 다른...

2017-01-19 06:08
[속보] 법원 "뇌물죄 대가관계·부정한 청탁 등 소명 정도 비춰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2017-01-19 05:08
법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미르와...

2017-01-19 04:54
삼성 이재용 구속여부 '대통령 독대 내용'에 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400억 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시작한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2017-01-18 08:44
이재용 넘어 朴대통령 향해 가는 특검… "늦어도 2월 초순 조사"

특검은 검사 3~4명을 심문에 투입해 삼성그룹 승계권 관련 '부정한 청탁'이 실제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여느 사례와 다르게 청문회, 검찰·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을 강조하고, 삼성 측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공격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심문에 출석한 뒤 영장...

2017-01-17 17:09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다음 타깃은 SK·롯데·CJ 등 거론

하지만 특검은 2015년 삼성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특검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

2017-01-16 17:12
[종합]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ㆍ위증ㆍ횡령'혐의 영장 청구… 구속여부 18일 결정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특검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다음 수사대상으로는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2017-01-16 15:47
공식 입장 낸 삼성 "특검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 판단 기대"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후,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다. 수사받는 입장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다고 비춰지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부분은...

2017-01-16 15:22
“경영 시계 멈추나” 당혹한 삼성…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 우려

삼성 관계자는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이뤄진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승마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017-01-12 10:35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이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2017-01-01 12:44
검찰, 새누리 배덕광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배 의원에게 수천만원이 건네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04년부터 10년간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2016-12-27 20:49
밥·술값 ‘한턱’ 사라졌지만… 호텔·식당 ‘문턱’엔 먼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 시행 이후 과도한 접대 관행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부정한 금품 수수를...

2016-12-27 10:37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만약 국민연금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박근혜·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갖다 바친, 정말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이번 촛불 혁명을 계기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그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이...

2016-12-26 11:17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첫 재판…“통곡하고 싶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의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자산이 없고, 상속받은 논 외에는 땅 한 평도 산적이 없다”고 했다. 강 전 행장 변호인은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준 혐의에 대해...

2016-12-20 15:2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2016-12-18 14:20
검찰수사·청문회 이어 이젠 ‘특검’…재계 ‘뇌물죄 방어막’ 총력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들을 중심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을 내세운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의 대비책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총수 발언을 재검토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은 특검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뇌물죄 적용의 핵심 대목을 부인할 것으로...

2016-12-12 10:18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 권모 씨에게 납품 중계권을 준 혐의에 대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수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다만 지인 한모 씨가...

2016-12-09 13:05
[재계총수 청문회] 재벌 총수, 대가성 없이 지원 ‘한목소리’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기업은 정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는 기업의 진정한 입장을 밝힌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임박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뇌물 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2016-12-06 13:10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간부 실형 확정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포스코건설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하도급계약과 연계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2016-11-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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