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청탁,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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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은 롯데, “회장님 또 재판이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2017-04-18 10:18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연관 의혹… 20시간 고강도 수사

검찰은 롯데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45억 원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신 회장은 지난해...

2017-04-08 09:24
특검 "정경유착 범죄" vs. 이재용 "가공의 틀로 급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삼성 임직원을 시켜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원활하게 경영권 승계를 하고자 했던 이 부회장과 최 씨,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승인 등 이...

2017-04-07 14:56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4일 첫 조사… '교도소 출장 조사' 요구 받아들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출장조사' 결정은 구속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2017-04-03 08:31
이재용 "최순실 존재 몰랐다…부정한 청탁도 없어" 뇌물 혐의 부인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번 독대하면서 어떤 대가관계의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경영권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라고 반박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물론, 최 씨의 존재도 전혀...

2017-03-31 16:55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1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면 경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들이 직접...

2017-03-31 09:16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

제3자 뇌물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검찰이 특검이 구성한 논리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성했다면 결국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청탁이 있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간 ‘독대 면담’ 내용을 확인하고...

2017-03-28 09:18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 초부터 본격 시작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삼성 SDI 신주인수권 인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은 뇌물공여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간접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 전체와 안종범과 삼성 임직원의 문자메시지 등을...

2017-03-23 13:14
[박근혜 소환] 박 전 대통령,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모관계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대질신문도 추진했지만, 둘 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의 ‘몸통’격인 박 전...

2017-03-22 09:03
[박근혜 소환] 한마디도 없이 귀가한 대통령…21시간 조사 마쳐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대질신문도 고려했지만 이들 모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전망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2017-03-22 07:22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단한 면담 뒤에 시작될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조사는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대질신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2017-03-21 09:58
최태원 회장, 13시간 검찰 조사 후 새벽 귀가… 뇌물 의혹 부인

최 회장은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대가는 없으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조사실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청사를 나서는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2017-03-19 09:38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 출석… '청탁 있었나'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2015년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밝혀진다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 회장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회장이 사면된 직후 안 전...

2017-03-18 14:01
[속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 출석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1시5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특별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2017-03-18 13:58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늘 2시 조사…'특별사면 거래 의혹' 집중할 듯

최 회장의 2015년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밝혀진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SK도 고위직 경영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의장은 실제 최 회장이 사면된 직후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면 사실을...

2017-03-18 09:21
검찰, SK 김창근 의장 밤샘 조사… “롯데, CJ도 필요하면 수사”

특히 SK 최태원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 걸로 밝혀진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SK 고위직들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의장은 실제 최 회장이 사면된 뒤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전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면...

2017-03-17 08:30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은?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물론 최 씨가 받은 ‘코레스포츠’ 지원자금을 박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다. 금품요구자와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이 다른 제3자뇌물 혐의는 직접 뇌물죄엔 없는 ‘부정한...

2017-03-16 08:30
'삼성 뇌물 수수' 최순실 "직권남용과 뇌물 이중기소"

최 씨 측은 "재물 교부 자체가 직권남용은 협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뇌물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발적 의사로 돈을 건네는 거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청탁의 대가로 스스로 돈을 건네는 뇌물 혐의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는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검은 뇌물 혐의는 기존 직권남용 사건과 별개의...

2017-03-13 20:50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검찰은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 뇌물을 건넨 공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검찰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2017-03-13 08:56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총 11명의...

2017-03-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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