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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신고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소명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부정 청탁을 위해 전달 받은 돈인지 모르고 받은 걸 즉시 바로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밤이냐 다음날이냐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집사람이 귀가 시 얘기해서 바로 돌려주라 했다”면서도 “출근해서 민정에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2023-08-01 11:14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으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혐의는 비슷하지만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엇갈린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임수증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적용한다.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2023-07-24 16:38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외제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의 형 C 씨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배임수죄로 추가 기소하고 A, B 씨를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죄, C 씨를...
    2023-07-21 09:40
  • 가상자산 시장 1위 업체 악재…유망 스타트업까지 '악소리'
    가상자산 시장 1위 업체 악재…유망 스타트업까지 '악소리'
    쟁글은 공식 입장문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며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해명했다. 쟁글이 평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을 이어나갔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평가를 통해 상장을 진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
    2023-07-20 05:00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일을 관뒀다고 한다. 이 씨 측은 ‘실질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KDFS 회사...
    2023-07-16 09: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07-04 14:00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2023-07-03 15:00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개발 시행사 정모 대표와 동업관계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백현동 사업을 위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74억5000만 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06-13 16:14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이어 "A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갚은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23-06-07 12:26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2023-06-02 11:26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이 밖에도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경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2023-05-26 17:1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2023-05-22 17:01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2015년도 LG전자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5-19 15:22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2023-05-18 15:04
  • Sh수협은행, 인사청탁 근절 실천 결의…"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자"
    Sh수협은행, 인사청탁 근절 실천 결의…"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자"
    수협은행은 이날 결의행사를 통해 인사 부정청탁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 행장은 "인사청탁 근절에 대한 전 임직원의 각오를 담아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조직문화...
    2023-05-18 11:58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05-16 12:39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2023-05-14 12: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2023-05-02 16:50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상장브로커 및 MM 업체와 결탁해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청탁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통 가상자산 총액 중 62%가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모가 영세한...
    2023-04-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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