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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에 의해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2023-03-17 14:45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이정호(28기) 전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 이승호(30기)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2023-03-17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는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노조는 자기반성을...
    2023-03-09 05: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청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시작은 화물연대의 파업이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 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였다....
    2023-03-08 05:00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구청장의 측근인 당시 비서실장 장모 씨는 승진 등을 대가로...
    2023-03-07 17:05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하다 뇌물과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2023-03-04 10:00
  • [포토] 베트남, 신임 주석에 ‘친중파’ 보 반 트엉
    [포토] 베트남, 신임 주석에 ‘친중파’ 보 반 트엉
    전임자인 응우옌 쑤언 푹은 부정부패 연루 의혹에 1월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1970년생인 트엉은 베트남 최연소 주석에 올라 세대교체 신호탄을 쐈다. 그는 ‘친미’ 성향의 전임자와 달리 대표적인 ‘친중파’로 꼽혀 베트남의 향후 외교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EPA연합뉴스
    2023-03-02 16:22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들이 2016년부터 수년에 걸쳐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협찬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사건의...
    2023-03-02 16:09
  •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2023-03-02 13:42
  •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관련...
    2023-02-28 16:01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에도 신경전…與 "비겁한 침묵" 野 "사법 살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에도 신경전…與 "비겁한 침묵" 野 "사법 살인"
    그는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 비리·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2023-02-27 11:47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당시 한 장관은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됐다”며 “‘귀하게 쓰겠다’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그간 공개되지...
    2023-02-26 13:24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부터 해서 중요한 당 개혁 과제들을 발표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로선 답답하다. 토론회 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사람이 문제다’고 답한다. 실제로 보면 문제가...
    2023-02-26 12:25
  •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 말고도 추가로 숨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내에 이재명...
    2023-02-19 17:52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관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2023-02-19 10:42
  •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된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2023-02-16 16:40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구 부패방지법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2023-02-16 16:00
  •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영상]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 국회 위신 떨어뜨려"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
    2023-02-14 15:35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그는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2023-02-14 10:59
  • [속보] 주호영 "부정부패 혐의 이재명, 국회 전체 위신 크게 떨어뜨려"
    [속보] 주호영 "부정부패 혐의 이재명, 국회 전체 위신 크게 떨어뜨려"
    2023-02-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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