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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수출경쟁력 강화, FTA 활용으로 △제조서비스 원탁회의 개최 △1차관,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 △수출현장지원반 8차 간담회 개최 △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동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콘퍼런스 개최 3일(목) △산업부 장관 16: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7:30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화상회담(서울청사)...
    2022-10-30 09:04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같은 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 직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B사 전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구속 기소 1명...
    2022-10-27 15:30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G마켓‧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11번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 2017년 5월→11월엔 11번가 서비스…따라한 거 아냐? 22일 법원에 따르면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2-10-22 11: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고령화로 인한 치매나 노인성 질환 방지에도 효과가 크다. 육체와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산업은 우리 농촌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연구소(GWI)는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 4357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12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농촌 들녘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보는 마음은...
    2022-10-1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해당 회사는 유럽의 글로벌 의류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의류업에서 특히 민감한 ‘공급망 관리와 준수’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ESG 선도회사인 만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부정적인 ESG 이슈 회사의 물량까지 추가로 수주할 경우 3년 내 연간 의류 생산량을 2배, 즉 1250만 벌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매출은 10%, 매출총이익은...
    2022-10-13 06: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을 안내했지만, 디자인권에 근거한 강력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한편 대기업 플랫폼이 제공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짝퉁 제품을 판매하던 고객이 상표권 침해 접수가 되자 쇼핑몰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는데 필자에게 대응 방법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해당 고객은 짝퉁이...
    2022-09-19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즉, 환경 인증과 공급망 인권, 부패 방지처럼 실제 ESG 현장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툴을 통해 걸러진 개선 요인들을 적극 실천해서, “더 신뢰받고, 상생하며, 멋지게, 잘 벌자”는 거다. 이 정도면 ESG는 단연코 경영의 필수 요소다. 그럼 ESG 경영의 중추는 무엇일까? 필자는 ‘ESG 위험과 기회’로 본다. 왜 위험과 기회일까? 현재...
    2022-09-07 14:06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 부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10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2022-09-06 10:29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자목은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거나, 상품의 형태가 거래계에서 통상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가구 X를 판매한 후 6개월이...
    2022-07-11 05:00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2022-07-05 09:41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B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연태고량주 병 모양을 모방하여 판매한 유통업체를 상태로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술병 모양의 주지성이 인정된 것이다. 고량주를 마실 기회가 되면 술병 모양과 상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6-28 05:00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BTS의 휴식이 선언된 시기는 얼굴, 이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였다는 점에서 아쉽다. 제3자가 허락받지 않고 BTS의 화보집을 발간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충적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가까운 판결을 해서 법 개정이 힘을...
    2022-06-20 05:00
  •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회사홍보자료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하고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자료를 받은...
    2022-06-16 11:20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2022-06-06 18:31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심 판결 중 유기징역은 전체 115건 중 13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 감경 사유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2022-04-25 05:00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출 관련 법안이 부정경쟁 방지, 특허법, 산업기술유출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괄 신고하는 통합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5 05:00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2월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2-04-01 15:26
  • [기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 보호, 산업보안 플랫폼
    [기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 보호, 산업보안 플랫폼
    산업기술 보호의 관점이 이제는 아웃바운드 즉, 내부정보의 유출에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인바운드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융합보안기술과 기술 유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022-02-28 07:33
  •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진행형'
    대웅제약-메디톡스, 검찰 무혐의에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은 '진행형'
    대웅제약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2022-02-08 17:07
  •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영업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검찰, 메디톡스 제기 기술유출방지 사건 무혐의”
    대웅제약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2022-02-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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