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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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통합 상담센터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30건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10-03 18:07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이렇듯 정보교환이 공동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격, 품질, 다양성, 혁신 등 경쟁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행위를 독자적인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도 정보교환만으로 담합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395 판결 등)...

2018-09-20 15:04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2018-09-04 11:04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역외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선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경쟁당국은 각자의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에 비춰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8-08-30 09:40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재판부는 ㈜개똥이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서출판보리가 발간한 서적들의 판매량이 많지 않아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개똥이네’라는 상호를 ㈜개똥이네 상호로 인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2018-08-07 09:00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된 금융발전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1980년대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정책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된...

2018-07-18 15:27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민주당은△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06-28 10:26
中企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이르면 연말 시행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그동안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ㆍ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2018-06-05 10:00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국제재판, 우리 기업에도 유리” 조 원장은 특허법원 관할을 부정경쟁방지법과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 기술을 발명하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특허를 받아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는 대신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몰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식이다. 전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8-04-20 10:00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특히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한다.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규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대책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018-02-19 10:29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당정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상에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동안은 피해 기업만 기술탈취 사실을...

2018-02-12 10:33
“대기업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損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에서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고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2018-02-12 10:17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른바 ‘3·5·10(식사비 3만 원 이하·선물비 5만 원 이하 선물·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 가운데 선물비는 농·축·수산물 포함 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조정된 데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 위원자은 “법 시행으로 더치페이문화와 영란세트 등장 등 많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2017-12-28 11:14
LG디스플레이 中투자 목줄 조이던 백운규 장관, 미묘한 입장 변화

중국 광저우(廣州)에 8.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을 지으려는 LG디스플레이 계획에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어 냈던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중국 시장 진출 계획 승인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한·중 간 ‘사드...

2017-11-22 10:24
[혁신창업 대책] 코스닥 등 회수시장 활성화… 창업 연대보증 폐지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성과급 지급률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식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2017-11-02 15:30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청와대는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근거’ 신설,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2017-10-23 19:07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냉소적·부정적 입장이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보다 가상통화라는 것을 빌미로 이뤄지는 행동들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가증권 매매에 해당하는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등 그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경찰, 검찰 등에서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2017-10-02 13:00
우버의 새 위기…한국 등 아시아 5개국서 부정행위 의혹

한국과 중국에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버는 현재 뇌물 의혹까지 포함해 총 3건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두 건은 우버가 경쟁사 데이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과 경찰 단속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2017-09-20 15:06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2017-09-18 12:00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온 결과 일반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용기가 빙그레 상품임을 연상케하는 충분한 표시가 된다”며 “따라서 해태유업이 단지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2017-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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