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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말뿐인 현장실습 제도 개선
    [기자수첩] 말뿐인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전문 잠수사를 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 현장실습생을 잠수작업에 투입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중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제주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적재 프레스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해 전주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한 학생이 실적 압박에...
    2021-10-14 06:00
  •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이 대표는 12일 KBS 1TV 인터뷰에서 “국감을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경기도청, 성남시청의 응답은 굉장히 부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는 이 후보가 뭉개는 방식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2021-10-12 19:45
  • 김기현 "대통령 '검·경 신속 수사' 지시…특검 거부하겠단 뜻"
    김기현 "대통령 '검·경 신속 수사' 지시…특검 거부하겠단 뜻"
    오로지 '시간끌기', '늑장수사',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드러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경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뒷배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에 실려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나온...
    2021-10-12 17:42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또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부실수사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민간이든 군이든 부실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 부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등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장...
    2021-10-08 17:42
  •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도망가는 민주당, 대장동 특검하라" 2주 천막농성 돌입한 국민의힘
    그러면서 “검찰 역시 늑장, 부실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뻔하다.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무엇이 두려워 이 지사를 치외법권 지역에 두고 신줏단지처럼 모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여야의 권력실세들도 철저히...
    2021-10-08 11:52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2021-10-08 09:34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나가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당시에는...
    2021-10-08 05:00
  •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09-26 21:06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유사수신ㆍ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행을...
    2021-09-12 18:00
  •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4개월에 100%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일부에서는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얹어 원금 대비 200%에...
    2021-09-09 15:51
  •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2021-09-09 14:55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였다. 금감원은...
    2021-09-06 05:00
  •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2021-09-05 11:23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최근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군 내부의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2021-08-26 14:58
  •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대법관 탄핵 요구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대법관 탄핵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 등 독단적인 행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통령이 대법관에 칼날을 겨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의회 상원에 대법관 탄핵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이 대법관 탄핵을 요구한 것은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21-08-22 10:39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라며 “권력형 범죄는 어디 갔나.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정 교수를)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라며...
    2021-08-12 15:58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2021-08-10 17:50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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