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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탈락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데다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 주관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물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며 "이번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대학에 한해 공개된 지표별...
    2021-08-18 11:39
  •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라며 “권력형 범죄는 어디 갔나.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정 교수를)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라며...
    2021-08-12 15:58
  • [데스크칼럼] 리더의 조건과 품격
    [데스크칼럼] 리더의 조건과 품격
    대학을 갓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부임해 첫 야외 훈련을 나갔다. 훈련 중에는 소대별로 배식이 나오면 장교, 병사 구분 없이 나눠 먹는다. 지금 사정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소대 통신병이 소대장 식사를 우선 챙겼다. 하루는 동기였던 옆 소대장을 지켜보니 배식 상황을 살피며 통신병에게 자신의 끼니를 먼저 챙기지 못하게 했다. ‘경계에는 실패해도 배식에...
    2021-07-28 18:21
  • [나만의 休테크]한국투자증권, ESG경영 본격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
    [나만의 休테크]한국투자증권, ESG경영 본격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16일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회사가 재무적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와 환경 관련 이슈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진 기업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보상 기준을 강화했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영업관행...
    2021-07-26 07:36
  • 월가 대형 은행들, 팬데믹 머니에 부자 대출 공격적으로 늘려
    월가 대형 은행들, 팬데믹 머니에 부자 대출 공격적으로 늘려
    은행 입장에서도 이들은 신용등급이 높고 부실대출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JP모건과 씨티는 이제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고객들보다 소수의 슈퍼리치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JP모건은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부자들보다 최대 5배 많이 대출했는데 역전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자들이 은행에서...
    2021-07-25 16:35
  • 원자력硏 해킹, 북한 소행 ‘추정’한다는 국정원…“책임 회피”
    원자력硏 해킹, 북한 소행 ‘추정’한다는 국정원…“책임 회피”
    이에 부실한 보안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고 치부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류길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안이 뚫렸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소행이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 그리 추정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주체를 말하면 누군가...
    2021-07-08 16:04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지역 대학도 고사 직전 상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조사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기초자치단체는 105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달한다. 이 중 97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더 이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체 없는 허상인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한 뒤에 균형발전이...
    2021-07-07 05:00
  •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감액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일자리 사업 중 34.5%가 부실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고용부는 개선 필요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우수' 평가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
    2021-07-05 13:25
  •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내부통제 자율 맡겨라’ 세미나 사모펀드 피해자 억울함보다 감독부실 징계받은 CEO 두둔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은행연합회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지난 18일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는 사모펀드 부실...
    2021-06-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 접수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노지채소 현장 점검(평창)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2021-06-20 09:53
  •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 명령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을 ‘한계 대학’과 ‘자율혁신 대학’ 두 가지로 나눴다. 한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으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2021-05-20 14:41
  •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를...
    2021-05-20 14:00
  •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 명령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을 ‘한계 대학’과 ‘자율혁신 대학’ 두 가지로 나눴다. 한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으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2021-05-20 14:00
  •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특히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참여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작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본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교육부에 넘겼으며 전체 국립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2021-05-11 11:19
  •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외견상 건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을기업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자가 지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유통ㆍ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면...
    2021-05-06 19:00
  •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양적 성장보다는 부실한 곳을 살피고 사기성 문제를 일으키는 마을기업은 퇴출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을기업 실태를 파악해 거래처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마을기업은 지난해 철수를 결정해 소재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1-05-06 19:00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2021-05-06 19:00
  • 검찰, 한강 사망 대학생 '경찰 수사미흡' 조사 착수
    검찰, 한강 사망 대학생 '경찰 수사미흡' 조사 착수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아버지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 씨의 아버지 손현(50) 씨가 4일 검찰에 낸 진정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손현 씨는 "경찰의...
    2021-05-06 14:2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전생옥(藍田生玉)/벌처펀드 (4월29일)
    “남전에서 옥이 난다더니 헛된 말이 아니다[藍田生玉 眞不虛也].” ☆ 시사상식 / 벌처펀드(Vulture Fund) 부실기업이나 자산, 저평가된 유가증권, 부동산을 저가에 인수한 후 정상화해 되팔아 차익을 얻는 펀드를 말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치우는 대머리독수리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사글세 세입자가 일정 기간의 집세를 한 번에...
    2021-04-29 05:0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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