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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조급하게 인선해 부적합하고 부실한 교육수장 보다는 꼼꼼한 사전 검증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과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대학 총장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 50만 교원, 600만 학생과 그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 장관 인선 ‘촉각’…“미래...
    2022-05-16 13:23
  • "새 정부, 공급망 교란 등 한국 경제 3대 리스크 대비해야"
    "새 정부, 공급망 교란 등 한국 경제 3대 리스크 대비해야"
    전경련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 한국경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설문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이 한국 경제의 3대 핵심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과반수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2022-05-16 06:0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6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역 보강 분야에선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민생ㆍ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 원이 쓰인다. 우선...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배드뱅크(Bad Bank)'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ㆍ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22-05-12 16:30
  •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지적까지 나온다.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 현 정부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 낙마로 교육과정과 대학 자율성 확보 등 주요 교육현안...
    2022-05-03 15:25
  • '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김건희 논문 표절' 결론 못냈다…국민대 25일 심의하고도 최종판정 연기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2022-04-27 13:43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노무현 정부 때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췄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다만 김 석좌교수는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없었다”는 평가다. 2000년 63만 명에서 2020년 27만 명으로 출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대학 신입생...
    2022-04-04 18:32
  •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
    2022-04-04 16:43
  •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인수위, 대우조선 사장 인사 논란에 "靑 감정적 해석…금융위가 해결할 문제"
    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에 "비상식에 문제제기한 것뿐""청와대 측에서 감정적 해석한 게 아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동기가 선임된 것에 대해 "관리·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022-04-01 15:56
  •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원 부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의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2022-03-31 17:01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03-17 15:16
  •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당 공약은) 공매도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 되는 등이 만족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통한 주가 조작은 쉽다”고 부연했다. ◇물적분할 논란에 ‘신주인수권’ 대응…인적분할 강제화?= 윤 당선인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논란이 된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2022-03-10 15:5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윤 후보는 대학 학위과정 편성·운영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대학 평가 방식을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하는 ‘기업 대학’을 도입해 부실대학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거점대학의 경우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높인다. 안 후보는 이·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기반으로 대학별 특성화...
    2022-03-01 15:48
  •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및 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험산업 구조 변화에...
    2022-02-27 10:00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2022-02-10 15:40
  •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B 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2022-01-25 17:01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가 주력했던 ‘고발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판사 사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들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했다. 수사와 기소에서 진척을 보인 것도 아니다. 수사 인력 60%를 몰아넣을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2022-01-20 18:29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수시 비율 조정할 대입공정위 설치…"전문가 모인 독립기구""수시 비율 조정 권고한 수도권 16개 대학 분석해 대안 검토"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2028학년도부터 수능 재편 전망부실대학 퇴출 경로 마련하고, 지방대는 채용·주거·금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지방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14:47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2021-12-22 15:16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높은 시좌(視座)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높은 시좌(視座)
    ‘김영삼=IMF 위기’로 굳혀진 국민적 인식에 대한 해명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분석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주범으로 몇몇 고위직 인사를 꼽아 감옥에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그 끝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평전의 말미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던 대부분은 ‘상황이...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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