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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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높은 시좌(視座)

‘김영삼=IMF 위기’로 굳혀진 국민적 인식에 대한 해명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분석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주범으로 몇몇 고위직 인사를 꼽아 감옥에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그 끝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평전의 말미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던 대부분은 ‘상황이...

2021-12-06 05:00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조 씨를 기소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2021-11-24 14:27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정감사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2021-11-04 13:40
[데스크칼럼] ‘위드 코로나’는 왜 ‘K’가 없을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누적된 국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만 없다면 오늘의 선택이 누구나 바라는 내일의 일상을 계속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코로나19...

2021-11-02 06:00
'자유학기제' 축소되고 수능서 ‘경제’ 빠지나…교육과정 개편 진통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행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 정치 과목은 수능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홍 교수는 "선택과목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과목 지도에 따라서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며 "소인수 과목이 남발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2021-10-24 13:53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문제는 KAIST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주의ㆍ경고ㆍ견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부실학회 논란은 청렴한 대다수 학자의 명예에 먹칠하는 사기 행위”라며 “대학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지 말고 대학 차원에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8 11:00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기관은 교육부 과장급이다. 교육부는 7월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A 씨와 마찬가지로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B 씨를 지방의...

2021-10-18 10:03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철거나 존치,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든 수분양자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등과 관련한 지역에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3 17:30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계부채發 경제쇼크’ 온다

결국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는 부동산 자산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부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비생산적 자산거래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양적 팽창은...

2021-09-09 05:00
기업이 허리띠 졸라 맬 때, 국민은 빚내서 투자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실 위험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등한 배경에는 개인의 강한 투자 의욕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기업의 생산적 투자 의욕이 증대되면서 가계의 자금 수요를 압도한다. 한국 경제에선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기업보다...

2021-09-09 05:00
[종합]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패자부활’ 검토”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부실대학 아닌데 낙인 찍히는 효과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종료됐지만 협의기구를 통해서 3년 지원은 아닐지라도 내년 이후 중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주기 진단(2022~2024)에서는 이 같은 패자부활전...

2021-09-03 12:39
[마음 상담소] 밥 한 끼의 의미

문제는 식사 부실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까지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평소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2%, 극단적 선택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이 49%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혼자 먹기 위한 밥상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2021-09-01 05:00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도강간·강도상해...

2021-08-30 09:53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납득 안 돼…이의 신청할 것"

탈락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데다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 주관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물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며 "이번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선정 대학에 한해 공개된 지표별...

2021-08-18 11:39
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김어준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라며 “권력형 범죄는 어디 갔나.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정 교수를)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라며...

2021-08-12 15:58
[데스크칼럼] 리더의 조건과 품격

대학을 갓 졸업하고 소대장으로 부임해 첫 야외 훈련을 나갔다. 훈련 중에는 소대별로 배식이 나오면 장교, 병사 구분 없이 나눠 먹는다. 지금 사정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소대 통신병이 소대장 식사를 우선 챙겼다. 하루는 동기였던 옆 소대장을 지켜보니 배식 상황을 살피며 통신병에게 자신의 끼니를 먼저 챙기지 못하게 했다. ‘경계에는 실패해도 배식에...

2021-07-28 18:21
[나만의 休테크]한국투자증권, ESG경영 본격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금융회사로 자리매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16일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회사가 재무적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와 환경 관련 이슈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진 기업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보상 기준을 강화했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영업관행...

2021-07-26 07:36
월가 대형 은행들, 팬데믹 머니에 부자 대출 공격적으로 늘려

은행 입장에서도 이들은 신용등급이 높고 부실대출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JP모건과 씨티는 이제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고객들보다 소수의 슈퍼리치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JP모건은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부자들보다 최대 5배 많이 대출했는데 역전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자들이 은행에서...

2021-07-25 16:35
원자력硏 해킹, 북한 소행 ‘추정’한다는 국정원…“책임 회피”

이에 부실한 보안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고 치부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류길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안이 뚫렸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소행이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 그리 추정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주체를 말하면 누군가...

2021-07-08 16:04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지역 대학도 고사 직전 상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조사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기초자치단체는 105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달한다. 이 중 97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더 이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체 없는 허상인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한 뒤에 균형발전이...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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