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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靑 인선 비판…“실패 넘어 참사”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인사실패와 부실검증은 난맥상을 넘어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인사가 늦고 부실한 것은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는 보여주기식 인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2017-06-07 10:45
금융위원장 안 뽑나 못 뽑나…‘금융 홀대론’

적격 인물을 찾지 못해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홀대론’까지 제기된다. 5일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는 늦어도 지난달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해결을 정권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06-05 09:43
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출범 초기 감동과 스토리가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파격 인선을 단행해 왔지만 인사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청와대는 후속 조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며 차관 인사를...

2017-06-01 10:23
정부 회계법인 등록제 칼빼나..“사실상 업무정지” 반발도

것은 부실한 감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 뿐 아니라 도원회계법인(씨에스 감사), 삼빛회계법인(STX건설)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회계투명성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 감사능력 검증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2017-05-24 08:45
親李계 “4대강 감사는 MB 감옥 보내겠단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2017-05-23 10:31
[대선 TV토론] 유승민 “보수의 새 희망…안보위기 극복할 유일 후보”

유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정책 검증토론’에 앞선 3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삼중 위기다. 안보위기가 심각하고 경제위기는 20년전 IMF(사태)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또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2017-04-13 16:51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 3218억 원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발주처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게 해 결과적으로 악취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발주처인 A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비가 529억 원임에도 그중 47억 원을 축소...

2017-04-11 10:39
[종합] 産銀, 여신관리 안하나 못하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만 8000억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 줬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원 금융’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56%로 시중은행 평균인...

2017-03-30 17:01
産銀, 여신관리 구멍…부실채권만 4조6000억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만 8000억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해줬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민원 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56%로 시중은행...

2017-03-30 09:42
[일본계 저축銀해부-①] SBI 등 대부업 스타일 ‘빠른 소액 대출’ 로 시장 장악

일본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소액을 빠르게”… 저금리 日 떠나 고금리 수익 한국行 일본계 자본은 2000년대 초반 대부업계를 먼저 공략했다. 러시앤캐시(재일교포계), 산와머니가 대부업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퉜다. 이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2017-03-22 09:36
'폴크스바겐 손배소송' 첫 재판…"재판 6개월 미루자" 업체 제안에 소비자 반발

소비자 측 대리인은 “저희는 부실검증에 의한 리콜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승인취소소송을 지난달 15일에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폴크스바겐의 주장에 대해서는 “18개월 이내에 85%를 리콜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성과가 날 것이라는 건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폴크스바겐 조작 사건이 터진 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회사...

2017-02-24 15:40
[위너스클럽]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대량 부실 정리’ 결단… 해외 진출·핀테크 도약

이와 별도로 금융지주는 그룹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개선해 자회사 지원을 강화하고, 리스크 검증 조직 독립화 등 리스크 관리 기능도 정비한다. 계열사별로는 농협은행은 고객자산관리·기업투자금융(CIB) 조직을 재편하고 부실(징후)채권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각 시도별 영업본부는 WM·기업금융 등 영업점 지원 인력을...

2017-01-31 11:00
김종 전 차관, "최순실 2년 반 동안 접촉…주로 사업 제안서 가져와"

김 전 차관은 2014년 지인의 추천으로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됐다고 증언했다. 임명된 지 얼마 안돼 김기춘(78)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체육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라"고 지시했고, 이후 하 교수의 소개로 최 씨를 처음 만났다. 최 씨를 만났을 때는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정윤회(63) 씨의...

2017-01-23 13:42
금감원, 보험사 해피콜 반영 새로운 불완전판매비율 개발

것"이라며 "부실모집 점포 등 검사대상 선정, 판매채널에 대한 상시감시 등 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피콜의 질문방식 및 내용 개선, 최신 소비자불만 유형 반영 등으로 해당 제도를 개선한다. 해피콜은 질문방식이 단순해 완전판매 검증력, 증거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전판매를 검증한다는 당초 취지를...

2017-01-19 12:00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하지만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지난해 6월 7일 반려됐다가 그해 10월 6일 다시 제출했다.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은 지난해 10~11월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먼저...

2017-01-12 10:30
민주 “추미애, ‘개헌보고서’ 논란 민주연구원에 ‘기관경고’ 징계”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개헌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에 대해 부실한 검증의 책임을 묻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하라는 취지에서 기관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는 당헌 제24조 제1항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와 제2항 3조 ‘당무 전반에 관한...

2017-01-09 18:41
동양생명 리스크관리 이럴수가… 연체 몰랐나 숨겼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의 ‘부실 쇼크’는 고수익 투자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체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검증 절차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류담보대출처럼 위험이 큰 대출은 사장이 포함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검증을...

2017-01-03 09:45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70% 부실화 충격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3 ~ 4% 수준만 돼도 충당금을 쌓는 등 부실관리에 들어간다”며 “특히 육류담보대출처럼 리스크가 큰 대출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가 대출 건을 깐깐하게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 관리는 보험사 경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연체율 관리 소홀은 회사경영 부실로...

2017-01-03 09:45
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 홍보대사 무보수 원칙

신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검토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융자금 회수ㆍ위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융자사업 부실 발생시 불명확했던 회수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융자금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신규로 제재방안과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융자사업...

2017-01-02 09:45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딜로이트 안진, 재판에…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오를 듯

검찰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과다왜곡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인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요청대로 영업비용 368억 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뒤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기재했다. 임 상무와 강 씨는 2014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2016-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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