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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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우울증이 B...

2021-08-30 09:53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

2021-08-25 16:06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도 사법부를 향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8 06:00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부산 아쿠펠리스 호텔 인턴...

2021-08-14 09:00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1-08-11 10:58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2021-08-10 18:09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8-07 09:00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1-08-05 15:00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교수는...

2021-07-29 19:00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2021-07-08 15:31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2021-07-06 18:18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3년을 선고받은 친모(30)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2021-07-01 13:56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2021-06-22 18:21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2021-05-18 19:27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2021-04-28 17:22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불린다.

2021-04-28 10:55
어제 오후 9시까지 737명…23일 106일 만에 ‘800명대’ 예상

시도별로는 경기 297명, 서울 196명, 경남 55명, 울산 33명, 충북 30명, 부산 28명, 경북 20명, 광주 16명, 강원 15명, 인천 12명, 충남 10명, 전북 8명, 대구 6명, 전남 5명, 제주 3명, 대전 2명, 세종 1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2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800명 안팎, 많게는 800명대...

2021-04-23 06:35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2021-04-20 16:23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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