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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2023-01-12 16:09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54)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가 해고된 지 7년3개월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법원에 따르면 1997년 4월 입사해 2015년 7월까지 18년여 간 근속한 A 씨는 2015년 1월께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
    2022-10-18 12:00
  •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2022-07-18 06:38
  •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2-06-20 17:37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2022-06-17 06:20
  • 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14년 11월에야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2022-05-15 09:00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2022-04-15 10:39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
    2022-02-09 15:46
  • [속보]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속보]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2-09 14:27
  • 부음 종합 / 1월11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남부지법원장) 씨 별세, 윤진석·상준 씨 부친상 =11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02-2258-5940 　▲이청자 씨 별세, 박명환(제14∼16대 국회의원) 씨 부인상, 박연신 씨 모친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27-7597 　▲이희원 씨 별세, 이종호(이베스트투자증권...
    2022-01-11 18:14
  •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년간 이어진...
    2021-12-16 12:18
  •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2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박빛 등으로 잔소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인근 폐...
    2021-11-24 23:59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2021-11-08 10:58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했다....
    2021-11-05 11:32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2021-10-28 15:23
  •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5~2009년 STX조선해양, STS중공업 등에 입사했다. 이후 2007~2013년 중국 대련에 설립한 STX대련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2012년께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2021-10-27 09:23
  •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 재가...17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 재가...17일 임기 시작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2021-09-17 10:40
  •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호텔롯데, 취득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계열사, 무조건 특수관계인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롯데손해보험·우리홈쇼핑이 용산구청 등 22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38억여 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5년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롯데호텔·롯데하이마트...
    2021-09-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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