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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2024-02-28 12:02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2024-02-25 15:55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2024-02-20 17:20
"화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TV, 이제는 ‘플랫폼·콘텐츠’ 경쟁 [스페셜리포트]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에서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와 LG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및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기존에 공급했던 83형 패널 외에도 42·48·55·65·77형 화이트 OLED(WOLED) 패널을 향후 5년 간 삼성전자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2024-02-20 15:32
이준석 “누구를 배제할 의도 없어...사당화 아냐”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선임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4·10 총선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데 대해 선거운동 지휘 권한 위임은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는 취지이자 상호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며 “이낙연 공동대표 의견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24-02-19 14:2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현직 경찰로 34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성동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는 전경재 조사관(60)은 “학교 차원에서 사안조사를 통해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이라고 밝혔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7년간...

2024-02-19 14:07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어떤 오해냐’는 질문에는 “추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질문해달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새로운미래는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사당화 관철은 2월 9일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다.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2024-02-19 11:11
개혁신당, 일주일 만에 ‘위기’...'통합' 가능할까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출신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향해 “(서로가) 합의를 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공동대표 측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한 3가지 제안에 대한 입장차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2024-02-18 15:11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일각에서는 ‘지금 먹고살기가 힘든데, 왜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나’ 등 이 당에서 새롭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 “이준석 대표와 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이 돌아가게 해줘야 하고, 시장을 돌아가게 하려면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돈이 다른 곳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2024-02-16 16:55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2024-02-15 09:11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2024-02-14 09:08
“한국항공우주, 올해 실적 과도기…수주는 증가할 것”

이 연구원은 “폴란드향 FA-50 완제기 수출이 반영되며 실적을 견인했다”며 “참고로 마린온 불시착 관련 일회성 보상합의금(350억 원)이 영업에서 211억 원, 영업외에서 139억 원 반영된 부분도 실적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3조8000억 원, 영업이익 2475억 원, 영업이익률 6.5%를 기록했다”며 “연간으로도...

2024-02-14 08:18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2024-02-13 08:26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그러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사실들을 보면 과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2024-02-12 17:35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임 전 차장 이름이 4000번 이상 언급되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10 11:00
'나는 솔로' 18기 옥순, 소방관 연봉 비하?…"폄하할 의도 없었다" 사과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옥순은 “이로 인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사실과 다른 억측으로 쓰여지는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2024-02-09 17:22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당에 어떤 제안을 하셨나. “‘탄소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부분에서 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평가 기준은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2024-02-09 06:00
클레이튼·핀시아 재단, 통합 위해 설득 총력…이날부터 통합 투표 재시작

부족한 부분을 새로 준비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양쪽 자산을 흡수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웹3 인프라를 주로 가진 클레이튼과 웹2 인프라를 주로 가진 핀시아가 통합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통합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양 재단의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통합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2024-02-08 22:11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024-02-08 16:55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2024-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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