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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3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2024-03-24 16:24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특히 성 실장은 이달 3일(MBN), 9일(채널A), 24일(KBS)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대응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건설업 위기, 부동산 현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장 실장도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대사의 '수사 회피' 논란을 두고 "공수처가 조사 안 한 게 문제의 핵심...

2024-03-24 16:01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 고양과 세종, 인천 서구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 4채·오피스텔 6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보유 부동산 가액에 육박한 것이 확인돼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앞서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현황을 누락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가 앞서 제출한 서류상 재산 누락 규모에 대해 "다수의 허위 누락이...

2024-03-24 11:33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2024-03-23 08:00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2024-03-22 18:17
부톡, 생성형AI ‘부토기’ 론칭…대화로 부동산 매물 찾아

부토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는 매물 조건을 입력 시 이를 분석해 적합한 아파트 매물을 찾아주는 ‘매물 추천’ △부동산 거래 과정 및 관련 법, 대책 등 어려운 지식과 대출, 청약 등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 상담’ 등이 있다. 특히 위티가 자체 개발한 아파트 매물 추천 AI 엔진과 연계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 투자 등...

2024-03-22 09:48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2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2월까지 전국에 공급을 마쳤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7032가구) △서울 5곳(2762가구) △인천 3곳(2679가구) △대전 1곳(1782가구) △부산 1곳(1055곳) △충북 1곳(934가구) △전남 1곳(931가구) △강원 1곳(397가구) 순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24-03-22 09:27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2010년대 하반기부터 성수동 등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고, 왕십리·행당동 등 뉴타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보수세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KDI...

2024-03-21 14:27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2024-03-21 06: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주차대수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도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도심 난개발의 원흉으로 꼽히는 도생이 더욱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2024-03-20 16:46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에도 중국 리스크 요인들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는 헝다, 컨트리가든에 이어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던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완커가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며 “대외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전통 산업과 바이오...

2024-03-20 08:0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취득세나 양도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2024-03-18 16:38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2024-03-18 14: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3-18 11:08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현재 조각투자상품을 판매 중인 업체 중에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부분의 모집 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파악됐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30억 기준 규모를 소화할 회사나 투자자, 수요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장이 커지기 전에 오버페이스가 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3-17 15:04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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