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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둔촌주공 뿐만이 아니라, 장위자이 등 같은 상황에 있는 약 10만 가구에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장을 2개월에서 추가적으로 2개월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단번에...
    2024-01-14 15:06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
    2024-01-14 11:13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와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반복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2024-01-14 10:48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4-01-12 14:13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2024-01-12 05:00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면서 "특히 대구, 경북과 같이 문제가 될만한 지방은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2024-01-11 15:39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하듯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2024-01-11 05: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2024-01-10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와 HUG, LX, 한국부동산원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상반기부터 주민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사업요건을 개선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한다.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
    2024-01-10 10:52
  •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1-10 10:28
  •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1%), 부동산·임대업(13.6%), 출판·통신·정보서비스업(13.3%) 등 순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35.9%)'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2024-01-10 09:15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 16만 원대로 떨어졌고,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억여 원에서 1조100억여 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2024-01-10 08:41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연쇄 충격을 흡수하는 방책이지만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자게 됐다. 부동산 PF 부실은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한가하고 태평하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얼굴 들...
    2024-01-10 05:00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초부유층 투자자들 농작지 등 농촌 부동산에 관심↑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으로 부를 일군 투자회사 샨다그룹의 천톈차오(50) 회장이 미국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천 회장은 82번째로 가장 많은 미국 토지를 보유한 부호이자 외국인 가운데서는 2번째...
    2024-01-09 17:33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필요하면 TY홀딩스·SBS 주식도 내놓겠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필요하면 TY홀딩스·SBS 주식도 내놓겠다"
    또 윤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 욕심이 과했던 탓이 크고 더불어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 요인 때문에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롤오버가 안됐기 떄문"이라며 "PF 사업장 중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태영건설을...
    2024-01-09 14:31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2024-01-09 11:21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고용·분배·소득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한 장하성·김수현 전...
    2024-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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