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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2021-07-21 05:00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부동산특별위원회 종부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0∼100%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 기준선을 그어 그 아래 구간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야가 조만간...
    2021-07-20 16:49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놓았다. '123blue'처럼 숫자와 이름으로만 이뤄진 계좌였다.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A의 돈은 아무도 모른 채 비밀 계좌에 얌전히 잠들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난 7일 국세청은 그의 해외...
    2021-07-16 17:28
  • 이재명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농어촌 가구당 月100만원 가능”
    이재명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농어촌 가구당 月100만원 가능”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가 올라 국민적 저항이 우려돼 못한다. (하지만) 탄소세를 걷어 100% 국민에 지급하면 물가상승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또 부동산도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 전액을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90%는 혜택을 보기에 교정과세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만들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12 09:18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정부는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기존 0.5%~3.2%에서 1.2~6.0%로 높였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와 법인은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높아진 세금은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키워 6월 전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게...
    2021-07-08 17:45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와 양도세로 세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21-07-08 11:02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연간 약 400조나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로 공공복지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쓰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해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 복지로 `더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부총리`를 신설, 선진국형...
    2021-07-07 20:44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2%와 98%를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2021-07-05 13:35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2021-07-05 10:53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사상 최고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사상 최고
    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77건)다. 이는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10월(5.1%) 처음으로 5%를 넘겼고, 12월에 5.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
    2021-07-01 09:53
  •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음에 (여당과 종부세 개편을) 얘기할 때 과세이연도 아이디어로 냈다. 그것만...
    2021-06-30 18:01
  •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아파트값 17% 올랐다던 정부, 공시가격은 72% 올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엉터리 집값 통계가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잘못된 시장 진단으로 부동산 실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가 산정했거나 주장하는 집값 지표들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06-30 15:39
  •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가 매기는 주택 가치이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지표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집값 상승률의 네 배가 넘는다. 2017~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은 71.9% 올랐다. 2017년 당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66%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맞는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8.3...
    2021-06-30 12:5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23차례에 걸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였고, 이른바 임대차3법은 전세난을 가중케 하여 청년들의 희망을 끊어버렸다. 저소득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무지한 정부가...
    2021-06-28 05:00
  •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2021년 기준 약 11억6000만~11억7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키 맟추기 현상(세율 구간에 맞춰 부동산 가격이...
    2021-06-25 14:40
  • 재건축·GTX에 달궈진 서울·경기…아파트 매물 1만건 사라져
    재건축·GTX에 달궈진 서울·경기…아파트 매물 1만건 사라져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과세 기준일이 지나면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특히 올해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더 커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매물...
    2021-06-22 17:30
  •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당내 찬성 50% 훌쩍 넘어”
    그는 "이렇게 시행령에 옮겨서 하는(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는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가격이 민감하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면 비과세 규모는 9만 명 정도, 가액은 656억 원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2021-06-21 12:30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2021-06-18 20:26
  •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원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고위당정청 협의에 해당...
    2021-06-18 19:18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상태다. 송영길 대표와 특위 및 정책위, 또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2021-06-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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