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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분식 회계’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5:22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05 15:11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2024-02-05 15:03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2024-02-05 15:01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선고 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2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5 14:10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2024-02-05 06:4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2024-02-03 06:00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다음 달 5일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용 회장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준감위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2024-01-23 14:2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2024-01-22 17:30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이재용 회장은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1심 판결’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심과 3심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2024-01-21 16:00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다.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2024-01-18 15:29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2024-01-10 06:57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이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또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2023-12-28 13:16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2023-12-26 14:00
삼성, ‘혁신의 칼’ 빼들었다…이르면 내일 사장단 조기 인사

관심을 받은 그룹 콘트롤타워는 빨라도 내년 1월 26일 ‘부당 합병’ 1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 전에는 정현호 부회장 중심의 사업지원TF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수장인 한종희 부회장,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 수장 경계현 사장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2023-11-26 14:50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부터 6개월에 걸친 이마트 세무조사 뒤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충당금 잔액을 승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중부세무서에 통보했다.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

2023-11-21 12:00
재계 총수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런던 찍고 파리로”

지난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 공판 이후 첫 대외 행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경제사절단에 합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예정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경제사절단에 함께한다. 부산엑스포...

2023-11-19 20:29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2023-1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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