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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사적 목적의 업무,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날 검찰...

2020-11-25 15:47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기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 작성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성자료도 미행이나 소위 '뒷조사' 등 부당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자료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2020-11-25 15:34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2020-11-24 19:29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을 감찰에 참여시켰다는 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민정비서관의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2020-11-03 16:54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에서 출연연 응답자 36.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출연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는 문건과 논문 작성 등 담당자의 업무를 전가하는 내부 갑질이 있다고 했다. 또 출연연 응답자 59.9%가 반말과 욕설 및 폭언 등의 인격 모독과 11.8%가 상하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행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2020-10-20 08:49
[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구 의원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라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업무평가 실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도 최하위일 것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가 산단공 내부에서 나온다”며 “내부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가 D등급이란...

2020-10-13 14:09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 승진과 주요보직 배치 등 인사문제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구시대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공은...

2020-10-13 13:12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20-09-24 18:51
비리 쏟아진 고려대…입시 부정,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펑펑'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3명에 경징계, 2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강남에 있는 위장 유흥업소…연구비 등 6693만 원 결제 교내연구비 등으로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직원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에 있는...

2020-09-24 17:30
청와대 '추미애 해임' 청원에 "문제없다"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2020-09-11 17:56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26일 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한 조치임에도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2020-08-26 20:12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어 "대림산업은 호텔 전문인력이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도 없었다"며 "대림산업은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지시에 관여할 여지도 없고 지위를 이용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지 부당한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2020-08-20 16:51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IT 개발자 박덕호(30·가명) 씨는 서울 구로구에 4평(13.22㎡)이 채 되지 않은 원룸에 입주했다. 비좁은 공간에서 살지만, 넓은 집으로 갈 생각은 없다. 대부분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서다. 아침 9시에 도착해 앱 개발을 하다 보면 저녁 11시에...

2020-07-17 16:19
[단독] "모두 사표 써" 국립대 교수의 '갑질'…대학, 진상조사

해당 직원들은 B 교수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비하 발언을 했으며 행정 업무 외 부당 지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B 교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인 한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전자결재를 올리라고 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C 씨는 "지난달 말께 B 교수가 자신의 이사회 스케줄을 잘 못 잡았다는 이유로 전원 사표...

2020-07-17 15:01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나 임금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학교, 학계 내 교수의 권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다소 부당한 지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50만 원 줄게. 자료정리 해줘"…대학원생들 "재수 없이 걸렸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정책을 설립하고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2020-07-15 17:00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격려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 중단 및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2020-07-10 11:38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앞서 이달 10일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경비원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의 ‘아파트...

2020-06-24 14:23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경비원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의 ‘아파트...

2020-06-24 11:18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이어 “재량근로제 때문에 노사 대표 간 협상 때 청년 회계사들이 노동자 측 대표로 들어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들이 감사 현장에서 여전히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청년 회계사들이 떳떳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08 14:13
[금융 인사이트] 임직원 소환·행장은 재발 방지 약속…수은에 무슨 일?

선정업무 부당 처리’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 시 주간사 선정 절차 규정에 따른 주간사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주간사를 선정한 뒤, 사후에 주간사별 평가표를 작성했다. 채권 발행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팀원들에게 임의로 선정된 주간사가 정당한 평가를 거쳐 고득점을 받은 것처럼 평가서류를 작성해 두도록 지시했다....

2020-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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