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지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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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2021-05-21 10:43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 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2021-05-11 13:30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한국서부발전은 10일 직장 내 발생 가능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의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민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 제작은 올해 3월 ‘탁대리와 함께하는 60가지 갑질 근절 이야기, 60계(誡) 지킴이북(e-book)’ 온라인 발간과 대국민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이은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2021-05-10 14:21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이어 "오히려 단일화로 조 교육감을 도왔다고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역차별”이라며 “교사로서 발언권도 정치적 힘도 없는데 특별 채용이란 지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2021-04-27 14:23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다만, 리포터, DJ, MC, 분장사의 경우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프리랜서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CJB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프리랜서가 방송사 정규직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2021-04-26 12:00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2021-03-30 15:34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2021-03-26 00:03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호한 지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10 16:34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2021-03-03 16:21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새벽 불시에 찾아 잠깨는 약 건네공공장소서 모렴하고 폭언ㆍ화풀이총선 등 선거 기점 '물갈이' 빈번 24시간 365일, 보좌진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 업무 강도를 묻자 “늘 세다”란 답변이 돌아왔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야근을 해야만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영감님(의원을 칭하는 은어)도 있다....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이른바 의원 심기 보좌를 잘 하는 보좌관이라면 의원의 신뢰를 얻는데 제일 순위다 보니 이들이 직제 아래 보좌진에게까지 원활한 소통이나 합리적 업무 처리를 지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리어 독단적으로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A 의원실 B 보좌관은 “의원은 차등은 있지만, 살아온 경력으로 평가받아 국회에 입성한다”며...

2021-02-22 05:00
[파리목숨 보좌관] 사막에도 꽃은 핀다…배려 넘치는 의원실도 많아

부당한 지시나 과한 업무가 따라오는 의원실도 있지만 노동법 준수는 물론 배려가 넘치는 의원실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이직을 준비하는 보좌진에게 새 직업 추천까지 해준 의원도 있었다. 별정직공무원임에도 쉽게 해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례도 나왔다. C 의원실 출신 D 비서관은 보좌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직장을...

2021-02-22 05:00
동서발전, 사내 청렴문화 확산 박차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수준 진단하는 시스템(청렴약속 실천신호등)도 구축한다.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신고처리 현황과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감동의 4콜(CALL) 시행, 경영진 청렴메시지 발송 확대 등으로 협력회사와의 청렴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기준‧절차 공개를 확대한다....

2021-02-19 16:09
[단독] 상암DMC 롯데몰 서울시 심의 통과...연내 착공 '속도'

2019년 말 감사원은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롯데 상암몰 세부 계발 계획을 보류한 건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는 감사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DMC 관리...

2021-01-27 16:37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1-19 17:17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21-01-18 15:44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택배 분실과 훼손, 고객 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리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대리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고,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2021-01-18 11:36
30분마다 화면 캡처해 올려라…재택근무 직장인 '너무해'

‘재택근무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나 제도 미비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묻자 23.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관식으로 약 200건의 실제 사례를 청취해본 결과, △간섭ㆍ감시 △업무시간 외 지시 △집중력 저하 △일과 생활 분리의 어려움 △업무소통 애로 그리고 △원격근무 시스템 부재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종합하자면...

2021-01-12 09:14
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검찰은 송 씨가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4~2018년 윤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2021-01-04 09:51
"신동주 고문료 정상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재판부는 "원고와 신 씨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고(故) 신격호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20-1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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