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99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

2024-06-01 08:00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2024-05-31 10:19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강제집행력이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실효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2024-05-28 05: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2024-05-22 11:2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2024-05-21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하는 ‘행정심판법(제5조)’과 비교해 소송의 범위가 좁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2024-05-19 12: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2024-05-16 09:51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2024-05-16 06:0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이에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일을 조장하는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6주 남은 데드라인…제대로 된 협상하기엔 무리=일본...

2024-05-14 05: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2024-05-11 16:45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2024-05-11 08: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2024-05-08 11:00
넷마블 노조 출범…"경영위기 대가 직원들에게 떠넘겨"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슬펐던 일은, 그러한 부당함이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현실"이라며 "우리에겐 목소리를 낼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수년간 묵묵히 근무해 온 넷마블 동료 여러분,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2024-05-07 10:22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젊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에 보다 집중해 왔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병원의 혼란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진료실에 들어오기 더욱 어려워진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수...

2024-05-04 16:3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2024-05-01 06:0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2024-04-29 12: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24-04-23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