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STX조선소 사고 당일인 20일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남 창원 현장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고용부와 지방노동청 간부들에게 사고대책본부를 즉각 꾸리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산재사고·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돼야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애쓰는 근로감독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하지만 이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 "귀책사유가 원청 업체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역량도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직 고위 인사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박 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또다시 신뢰를 보여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로,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그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5페이지짜리 ‘사퇴의 글’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도 저를 본부장으로 지명해주시고 대변인 브리핑으로...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다” 약속했다. 또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 안정, 정당한...
이날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분에 걸쳐 치러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사측이 경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의 실적 독려로 인한 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은행 노사 갈등은 최근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앞서 국민은행...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도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형식상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종은...
하나은행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KEB하나은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논의했던 만큼,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나은행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노사 간의 불신은 통합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겸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국내의 한 유명 여행사는 가이드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팀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강력 대처해 사측의 부당한 부당노동행위를 막아내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반면 태국 대학생들 중 남학생들은 해당 농장 측이 제대로 된 농업기술을 전수하지 않은 채 힘든 노동만을 시켰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인턴십에 참여한 태국 대학생들 중 남학생은 5명, 여학생은 3명이었다.
태국 대학생들의 항의에 대학 측과 태국 북부 농업직업교육 당국은 각각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과 부당 대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정적인 납품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을 뿐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게 현대차 측 입장이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차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지금이라도 기소가 이뤄져서 다행이지만, 4년 반 이상 방치하다가 추가 증거 없이 뒤늦게 기소한 것은 문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회사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송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는 영업점 업무를 하던 직원을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다름없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의 점포가 폐쇄되면 지방 고객이 먼 거리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방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사측의 통폐합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점 통폐합을 소매금융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씨티은행이...
씨티은행 노조는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결과, 주차 조정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해 결렬시 10일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쟁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높았다....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부당노동행위의 해결을 원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인 복잡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눈에 띈다. ‘전화 120다산콜’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플러스친구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1회만 신고하면 피해접수부터 상담과 임금 환급까지 모두 지원한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청년들이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피해금액에...
‘재벌 족벌 시스템 해체’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재벌의 부당이익 몰수법인 한국형 ‘리코법’ 제정 등 강력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범보수...
조 의원은 “지금 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 조정, 근로감독 조사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일부 조정 기능은 유지하되 사업장 내 차별시정, 근로감독, 노동자 권리 구제 등을 핵심적 기능으로 확대해 공정노동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옥죄려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안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