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명확히 하겠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ㆍ최저임금 현실화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하겠다” 약속했다. 또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 안정,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시ㆍ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및 장애인 차별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노동 문제의 당사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인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기업과 근로자,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