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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2021-06-02 16:22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MBC 측은 권 씨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2021-05-20 16:06
  •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ㆍ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제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업은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 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는 해선 안 되고 목적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업장...
    2021-05-16 14:09
  •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가이드에는 해고자ㆍ실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 △표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ㆍ실업자에 대해 산업별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가입과...
    2021-05-16 12:00
  •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진보 단체 “공수처 만든 목적과 달라”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2021-05-11 14:10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2021-05-11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계업계 상생협약식(여의도 기계회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2021년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1-05-02 09:59
  •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
    2021-05-01 15:01
  •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2021-04-28 15:19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이어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감사원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특별채용은 전임 교육감...
    2021-04-26 14:5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또한 현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산업,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일자리가...
    2021-04-2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국회)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15:00 오픈마켓 사업자협약식(프레스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4-18 09:33
  •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시대에 맞게 노동법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고, 특히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2021-04-08 1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04-04 09:00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2021-03-28 19: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2021-03-24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21-03-21 09:34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2021-03-20 08:00
  • 하루 2000대 생산하는 기아 광주공장, 협력사 노조 '공장 점거'로 가동 멈춰
    하루 2000대 생산하는 기아 광주공장, 협력사 노조 '공장 점거'로 가동 멈춰
    이들은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공장 점거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경찰이 전날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저항이 심해 물러나기도 했다. 노동청은 이날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안을 놓고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호원에서 중요한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만큼, 납품이...
    2021-03-17 10:49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2021-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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