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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협약문에 따르면 노조는 지방ㆍ중앙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건을,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위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른 시일 안에 상호 동시 이행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노조는 대리운전 기사 1500명가량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 7월 법정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어 8월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2021-10-0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
    2021-10-04 09:29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2021-09-2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2021-09-05 13:23
  •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대우조선 노동조합 파업 투쟁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구속됐을 당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당하다는 항의 표시를 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2021-08-30 14:47
  • 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정책에만 몰두해 '특권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2021-08-20 15:18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후...
    2021-07-27 13:48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뒤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2021-07-26 14:35
  •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점검과정에서 163개 업체 중 111곳(68.1%)은 연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곳(8.0%)은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곳(10.4%)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부당행위 신고 접수 시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21-07-22 12:00
  • "불공정 매각 저지"…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결정 '찬성률 95.9%'
    "불공정 매각 저지"…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결정 '찬성률 95.9%'
    그러면서 "부당하게 입찰가격을 낮춰준 불법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며 "법리 검토를 거쳐 산업은행과 KDBI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그룹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원칙을 무시했다"며 "입찰방해죄로 고발하고 실사 저지와 인수 반대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하겠다"고...
    2021-07-19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피부적외선 체온계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5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전원회의(심판정)...
    2021-07-04 09:26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2021-06-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
    2021-06-20 09:53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ILO 총회는 지난달 20일 개회식을 열고,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문서 채택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상황 점검...
    2021-06-08 20: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2021-06-08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비용 부당전가행위 직권조사 실시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금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1-06-03 06:00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2021-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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