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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2023-12-21 15:51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2023-12-21 13:01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3-12-20 20:02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2023-12-18 16:36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정권이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2023-12-14 14:28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2023-12-14 13:34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2023-12-13 16:50
  •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동아시아 지역의 열연코일 거래가격(운임 포함)은 3월 고점 대비 14%나 하락했다. 자동차 분야도 중국의 저가 수출품이 밀려들었다.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8% 증가했지만, 단가는 10% 하락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자국에서 팔리지 않는 내연기관차가 수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해당 물량은 싼값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2023-12-13 14:4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또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해 부담을 느껴 신고에...
    2023-12-13 12:00
  •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2023-12-13 12:00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2-13 10:17
  •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러 도운 기업ㆍ인사 제재에 한국인 1명 포함…“러 반도체 기술 조달 전문 요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들이나 업체는 제재대상과 거래가 불허되고, 제재 대상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 관련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인 튀르키예 기업을 포함하는 등 동맹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군사 산업...
    2023-12-13 08:24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2023-12-13 08:00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2023-12-12 12:00
  • 낮은 수익률·매출 대비 1% R&D투자…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과제’ 산적
    낮은 수익률·매출 대비 1% R&D투자…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과제’ 산적
    광동제약은 올해 9월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간 광동제약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지속 제기돼 왔다. 광동생활건강의 주요 매출이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발생하는데, 거래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생활건강의 지분 80%가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2023-12-12 05:00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은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2023-12-11 13:56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2023-12-11 12:00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와 B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만들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2023-12-11 11:53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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