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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2024-06-04 15:23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2024-05-27 16:06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딥서치가 4월 론칭한 리스팅은 기업 매칭, 평가, 분석 등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하고, 일체의 등록비와 수수료 없이 거래 성사 시에만 2%의 성공 보수만 부과하는 가격 체계를 갖췄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기업 간 최적의 매칭을 이끌고, IT 기술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한 기밀 유지에 집중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 하다는 공인회계사가 만든...

2024-05-25 06: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2024-05-24 05:00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개인에 대한 각국의 과세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2024-05-21 15:37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부는 법 위반이 중대한 5건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1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2024-05-21 12:00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그러면서 “위험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EU와 달리 국내 AI 기본법은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룰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법의 특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위험성이 확산하자 미국, 영국...

2024-05-16 15:28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금융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 점검에 중점을 뒀다.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2024-05-16 15:04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위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위해 상품 유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해외 직접...

2024-05-13 18:22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2024-05-09 14:5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골프존이 221만 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2024-05-09 12:00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예컨대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2024-05-07 10:00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서 금융당국 강화해야"

예를 들어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특정인에게 부과된 처벌을 통해 과신을 최소화하고 현저성 편향을 활용해 금융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대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저성 편향은 가용정보 중 일부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변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철저한 조사에 근거해 법규준수 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2024-05-06 13:03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78명→55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현행 풍속...

2024-05-02 12:30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4-04-29 16:00
거래 수수료만큼 다른 출금 수수료…코인 거래소 따라 천차만별

고객은 코빗의 내가 고르는 수수료 플랜으로 ‘리워드 플랜’과 ‘최저가 플랜’ 중 본인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한다. 리워드 플랜에서는 메이커(Maker) 주문을 할 때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대금의 0.01%를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다만, 테이커 주문의 경우 0.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2024-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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