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봉법과 방송3법 처리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관련 법안은 여타 개정안처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됩니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이 부결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6명인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릴 문체부 청문회도 여야 싸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릴 국회 본회의가 특히 분수령이 될...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총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9월 24일)를 마치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서울)
△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 개최(석간)
△조직문화 변화의 바람, 일하고 싶은 농식품부
△농식품부, 2023년산 쌀 수급동향 및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해양수산부
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여성어업인의 날(서울) 15:30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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