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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될까요? A.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지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공사가 중지됩니다. Q. 최근 법원은 일조권 침해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 대법원은 건물의...
    2023-05-20 08:00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그렇다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3월 기각됐다.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3-05-03 05:00
  •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해당 소송은 작년 말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해 본안 소송으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 다음 달에 추가 변론 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예보가 MG손보 매각 절차에 돌입할 때도 JC파트너스는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에 취하했다. 예보가 이번에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JC파트너스가 또다시...
    2023-04-11 13:58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에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2023-04-07 09:34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2023-04-06 15:08
  •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조민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2023-04-06 14:47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2023-04-06 11:06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2023-04-06 09:06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1987년 건립된 풍납2동 청사는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구는 주민센터와 함께 인근에 자리한 풍납파출소, 풍납 어린이집을 통합해 복합청사로 새롭게 조성해...
    2023-04-04 15:1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2023-03-23 16:53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한다.
    2023-03-16 16:07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2023-03-16 14:08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2023-03-13 15:50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0나33219)도 “특허 등 침해 소송에 관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외국 입법 예는 매우 드물다”면서 “변리사에게 민사본안소송에서 소송 대리권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2023-03-06 05:0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A 씨는 해고 불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부정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돼 채권자(A 씨)가 입은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까지 수년 걸릴 텐데, A 씨 명예가 훼손된 것을 신속히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고...
    2023-02-24 14:19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5일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은행과의 실명계좌 확보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2023-02-03 05:00
  •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츄, 연예활동 중단되나…‘이달소’ 측 연매협에 진정서 제출 ‘템퍼링’ 문제
    현재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은 패소했다. 가장 먼저 소속사를 떠난 츄는 유튜브 및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베리 측이 츄의 연예활동 금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23-02-01 17:57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이에 따라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2023-01-30 11:06
  •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소비자들이 개별 판매자보다는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신뢰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점과 아마존이 짝퉁 제품의 일부를 보관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도 동일한 본안 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유럽 이외의...
    2023-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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