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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대선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모든 사람을 먹여살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오라는 식의 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하고 정치인들은 뒤에 물러나 있기를...
    2022-01-03 05:00
  •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동석한 김성주 의원은 전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론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피력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해야 했는데 실기했다고...
    2021-12-28 17:43
  •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혜택을 받으려 하느냐는 희한한 생각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동석한 김성주 의원은 전했다.
    2021-12-28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4%…지속적 증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2021-12-26 09:20
  • [종합] 코스피, 2984.48로 마감…코스닥 1000선 회복
    [종합] 코스피, 2984.48로 마감…코스닥 1000선 회복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 봉쇄에 대한 우려 완화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며 “다만 미국 내 사회복지 지출법안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에 나서 “백신 접종은 애국적인 의무”라며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 선을...
    2021-12-22 15:45
  • 원·달러 NDF 1189.7/1189.9, 1.1원 하락..오미크론 확산+미 복지법안 불확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지출법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위원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
    2021-12-21 08:21
  • [환율전망] 오미크론 확산에 약세…바이든 대국민 연설 '주목'
    [환율전망] 오미크론 확산에 약세…바이든 대국민 연설 '주목'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는 오미크론에 따른 봉쇄 소식 등이 전해지며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됐으나,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약화되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네덜란드가 전면봉쇄에 나선 가운데 영국에서도 봉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2021-12-21 08:05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2021-12-20 18:46
  •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올해 7월 이후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무관용 정책, 엄격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진 탓이다. 미국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두 배 높이는 동시에 내년 최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2021-12-20 17:58
  •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9일 2조 달러(약 2400조 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시장은 지난주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2021-12-20 08:40
  • '빚 있는' 미혼가구 자산 증가율, '빚 없는' 미혼가구의 2배
    '빚 있는' 미혼가구 자산 증가율, '빚 없는' 미혼가구의 2배
    이투데이가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3월 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미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억8160만 원으로 전년보다 1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이 2억2636만 원으로 17.5%, 부채는 4475만 원으로 18.0% 각각 늘었다. 유배우 가구의 순자산도 5억2468만 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었다. 반면, 자산과 부채는...
    2021-12-19 06:00
  •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2.8%, 6.6% 증가한 규모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다. 자산은 금융자산 22.5%(1억1319만 원), 실물자산 77.5%(3억8934만 원)로 구성됐다....
    2021-12-16 12:10
  • 미국 증시 떠받친 자사주 매입…ETF도 인기 폭발
    미국 증시 떠받친 자사주 매입…ETF도 인기 폭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지출 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올해 뉴욕증시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ETF 시장으로도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 WSJ는 투자정보사 모닝스타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세계적으로 EFT에 유입된 투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2021-12-13 14:30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2021-12-12 18:06
  • [사설] 50년 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잿빛 한국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들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재정이 버티기 어려워진다. 병역자원 부족은 국가안보의 위협까지 키운다. 역대 정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했고, 2006년 이후 작년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225조 원이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상황은...
    2021-12-10 05:00
  •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2021-12-09 18:00
  • 출산율 0.2명 올라야 2050년 인구 5000만 명대 유지
    출산율 0.2명 올라야 2050년 인구 5000만 명대 유지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브리핑에서 “생산연령인구의 활동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소비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며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파른 인구 감소를...
    2021-12-09 17:54
  • 자녀 6명 둔 머스크 “저출산이 인류 문명 무너뜨릴 것”
    자녀 6명 둔 머스크 “저출산이 인류 문명 무너뜨릴 것”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7000억 달러(약 2068조 원) 사회복지 지출 법안에는 전기차 지원 방안이 담겼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만2500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이 대표적이다. 무노조인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2021-12-08 10:04
  •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그는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 대응 역시 필요하고, 동시에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여...
    2021-12-01 12:1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2021-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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