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지난 2월 이 차관이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자신의 남편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국민연금이 올해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손실규모가 올 들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6일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이 올해 환헤지로 1~8월까지 3조913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손실과 실현손익은 각각 3조6558억원, 2573억원이다.
전체 손실규모는 지난 2003~2007년까지...
내년도 서민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4677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조 7602억원(10.7%) 늘어난 18조 2370억원이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자연증가분(법정지출경비)을 제외하면 오히려 1.4%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빈곤...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인사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민주당)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부터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까지 이명박 정부 공신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근혜(한나라) 의원은 "식품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신속한 회수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근혜 의원은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검역과 유통, 국제공조가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6일 "멜라민 사태에 늑장대응 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복지부가 9월 11일 언론 보도 후 보름 후에나 판매유통을 금지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보도 됐으면 바로 수거, 검사했어야 했는데 중국 확인을...
22일 식품안전의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실내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우 표기 쇠고기 제품 30%는 젖소로 확인됐다.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실태를 살펴보면, 모색유전자(MC1R)를 이용한 PCR-RFLP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서울지역의 한우판매...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해식품 현황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회수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79건이며, 총 물량은 231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량은 334톤으로 회수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내역'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사의 '땅콩강정'의 경우 일본통관 시 일본 아플라톡신 기준치(10ppb) 보다 높은 14ppb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전량...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無MSG' 표기는 MSG만 빠져있을 뿐 다른 인공조미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인공조미료=MSG'라는 등식이 입력되어 있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며 "'무 MSG'는 화학조미료 중 'L-글루타민산나트륨'만 사용하지...
22일에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명의 어린이 질식사고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었다는 사실은 식약청이 안일한 기준규격 설정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성연구원이 미니컵젤리의 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크기...
22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용역보고서 '천연첨가물원료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천연재료에서 추출하는 첨가물은 그 원료가 화학성분이 아닌 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없고...
19일 식약청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 업소가 지난 3년간 무려 23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036건이며 처벌된 영업자는 4만175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구속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D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5개 상장제약사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LG생명과학'(매출액 대비 29.4%)이었으며, '에스텍파마'(19.7%), '녹십자백신...
장복심(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위해식품 중 일부를 소비자들이 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 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32만2827㎏으로 이 가운데 6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