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년 서민예산 4677억원 삭감

백원우 의원 "부자에 감세선물은 서민복지 희생이 기반"

내년도 서민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4677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조 7602억원(10.7%) 늘어난 18조 2370억원이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자연증가분(법정지출경비)을 제외하면 오히려 1.4%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빈곤·취약계층 분야 8개 사업 4677억원에 달해 정부의 서민복지 분야에 대한 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이 3265억원이 줄어들어 가장 많았고, 장애인 수당(419억원) 장애인LPG지원(-276억원) 노인돌봄서비스(-167억원) 등이었다.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천명하면서 예방적, 통합적, 맞춤형 등을 천명했지만, 이번 예산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예산 배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에 대한 관대한 감세선물은 서민복지 희생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실질적인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