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직종의 정원 2138명 중 18명(0.84%)만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며 전체 46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저조한 수치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가 올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3억9200만원이었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운동선수(1억1400만원), 약사(3700만원), 의사(1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1조1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2006년 1652억원, 2007년 299억원, 2008년 2491억원, 지난해에는 3119억원, 올해 7월 현재 2108억원 등으로 매년 18∼2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발열.두통에서부터 접종받은 임산부의 태아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상반응 건수가 총 2천593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총 180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신경계 이상반응 70건 등 88건(48.9%)은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명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양당은 채택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교과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무양심, 무소신, 무책임한 '3무(無) 내정자'는 교과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이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진 내정자는 재산증가 및 동생회사 특혜의혹, 미국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성명에서 "경찰총수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과 흠결을 지닌 조 내정자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내정을 철회하라"고...
또한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진수희 내정자는 재산증가 및 동생회사 특혜의혹, 미국국적 딸의 건강보험 이용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조현오 내정자는 경찰총수가 되기에 너무나 많은 의혹과 흠결을 지녔다"며 "조 내정자는 당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위 청문회에 출석, 미국 국적인 딸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에 대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의 미 국적 취득 후 건보공단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일어나게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교과위 청문회에서 논문 중복...
여야 의원들은 쌀값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농협 구조조정 방안 등을 질문하면서 유 내정자의 전문성을 검증했다. 유 내정자 자녀의 증여세 미납 의혹도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위의 진수희 내정자 청문회에서 미국 국적자인 그의 딸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점과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한 배경이 집중 추궁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여야가 합의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의 처리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질 지도 주목된다.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도 각각 전체회의를 갖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지만 후반기에는 기재위로 상임위를 바꿨다.
그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등 취약하다"며 "외환보유고 안정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이날 언급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평가를 하면서도 복지 부분에서는 보완할...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한 '2009~20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정부예산은 2009년 총 6270억원, 2010년 총 1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당초 신종플루 관련 사업예산은 96억원에 불과했으나 신종플루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등 5명의 의원이 새로 입성해 기존 신상진 의원 등 9명과 함께 1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등 3명이 새로 합류해 최영희 양승조 전현희 의원과 함께 6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1자리는 공석이다.
미래희망연대는 김혜성 의원이 기획재정위...
2월19일에 드디어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내 첫 리베이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3월19일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거론하며 리베이트 근절없이 제약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언급해 청와대까지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안 국회 통과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 원안 중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에서 돌연 기부행위를 제외시켰다. 기부행위를 예외항목으로 남겨두면 전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복지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6명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진현 서울대교수, 남기전 변호사, 정한 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교수,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때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