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입력 2010-04-22 15:50

곽도흔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4월내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자격정지 1년 이내로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리베이트

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반전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이 3조9740억원, 기관이 1조549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5조5900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음식료·담배(2.69%), 유통(2.21%), 운송장비·부품(1.81%), 통신(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삼성·SK, 장기공급계약 확대 가속화 가격 안정 넘어 ‘프리미엄 계약’ 확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업계의 장기공급계약(LTA) 중심 거래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공급사 우위 흐름이 이어져온 가운데, 최근에는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까지 감수하며 다년 계약에 나서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매장에 입장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의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요. 비록 ‘구경’일 뿐이라도 그 목적도 명확하죠. 넓은 매장을 거닐다 보면 1000원짜리 구매 목적이 단위가 넘어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다이소 화장품 매대 앞에는 마스크팩을 고르는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들어온 러닝용품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항공권을 살 때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번에는 국제 화물 운임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로 오가는 물건의 운송비에도 기름값 부담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국제택배를 보내는 소비자도 배송비 인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발 국제선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대학병원에서 연구 및 임상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의 창업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돌입은 물론,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낭보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활약이 주목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젠셀, 온코마스터, 지니너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가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산업의 기록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9000선 시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에 거래를 마쳤다. 3월 전쟁의 공포로 한때 500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지만 공포를 딛고 4월 한달간 30.61% 올라 6500선을 돌파했다. 이제 코스피는 꿈의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중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