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상장폐지 기업 투자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공단측이 상장폐지된 2개 기업의 투자액(총 17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채 보유중이라고 전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인 일공공일안경콘택트와는 달리 셀런은 국민연금이 위탁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지분이다. 그런데 셀런이 상장폐지되면서 국민연금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티푸라민 연고의 평균 판매가는 광주 남구가 1천25원이지만 인천 계양구는 6천370원이어서 무려 6.2배 차이가 났다.
안과 점안액인 아이투오는 경북 영주 3천원, 광주 남구 1만2천원으로 4배 차이가 있었고, 영양제인 텐텐츄정도 경남 합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공단이 따로 분류해 추징을 관리하는 대상이다. 선정 기준이 지난해‘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점 때문에 복지위와 교과위 등을 놓고 저울질 하다 자리가 나지 않자 마음을 접었다는 후문이다.
손 대표는 14∼16대 의원 당시 3년 동안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손 대표는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같은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은 “연기금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연금 성격과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대기업 협박용으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위배되는...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4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전날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는 4·27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지정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빈곤아동과 노숙자들의 처절한 빈곤현실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당리당략...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매일유업의 ‘베이비웰 아기설사’(중국 수출명 금전명작 잉푸안, 300g 캔 형태)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폐기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제조된 이 제품(총량 6900캔)은 아질산염이 기준치 2ppm을 초과해 14.3ppm이...
국회 보건복지위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3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정도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자동차와 함께 전세금이 포함되므로 전셋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 자료를 들어 "3.3㎡당...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000여만원이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금액이...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막아서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금연은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세수나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담뱃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