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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인구 가족정책,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2022-10-07 15:29
해외에서 본 한국 저출산 문제..."사회인식 변화 시급ㆍ제도 현실성 돌아봐야"

출산·보육정책에 쏟아붓는 예산도 뒤지지 않는다. 있는 정책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얘기였다. 김 대사는 “본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이면에 담긴 가치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60년대 성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에 주목했다. 오랜 시간 해법을 찾아...

2022-10-07 05:00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면 여성·청소년·가족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된다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여가부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이르면 7일 개최할 예정이다.

2022-10-06 15:57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장애인 복지를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4년 사이 28배 늘어 내년에는 2500억 원 규모인데도 대상자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라며...

2022-10-06 14:27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 기재부가 2년째 칼질…큰돌고래 어디로?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2022-10-05 17:03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다. 마지막 반등 기회도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의 30·40대 진입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가임여성 급감으로 출생아도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2022-10-05 16:00
일자리 생산성·취약계층 자립기반↑…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한다

예산부담을 90%로 조정한다.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는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칙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2022-10-05 11:15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공급 차단 예산은 검찰, 경찰, 세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수요 감소 예산은 교육부의 예방 교육, 보건복지부의 치료 및 재활 예산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예산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2022-10-05 05:00
"착한 임대인에 합류합니다"…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

LH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176억 원 규모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2022-10-04 09:35
'베이비 슬럼프 시대'...아기 발자국을 늘려라

지난 15년간 380조 원이 넘는 예산과 3000개에 달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인구 정책은 경제·산업·교육·복지·문화의 총화다. 그런데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키울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낳는 일’ 자체에 치우쳐 있다. 전 세계 저출산 해결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노르딕 패런팅’은 ‘아이뿐만...

2022-10-04 05:00
여야, ‘노인의 날’ 맞아 “기초연금 40만 원” 한목소리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현대사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2022-10-02 13:30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맞춤형 건강검진’ 완료…안전한 택배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 검진 이외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5억 원 가량을 CJ대한통운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은 검진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CJ대한통운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세스도 구축하고 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검진비용 부담 없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심층건강검진 서비스’가...

2022-09-29 09:43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2022-09-28 11:59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김원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되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올해만 해도 적발금액이 벌써 100억 원이 넘었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등 통해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5:51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시대 역행적인 온정주의의 폐해를 연상시키는 복지 담론과 예산안은 개선이 필요하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회적 합의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열등한 처우와 예산 공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온정주의적 복지 담론에서 벗어나, 평등한 시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기반의 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변화가...

2022-09-23 05:00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봐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추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2022-09-21 02: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2022-09-18 09:22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2-09-15 18:05
첫 삽 뜬 ‘서울 어울림플라자’…학부모 걱정에 접점 찾는다

7년 만에 강서구 등촌1동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착공백석초 학부모 중심으로 아이들 안전·학습권 침해 문제 제기서울시 “학부모와 주민협의체 대상으로 지속적 소통할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지문화복합시설 '서울 어울림플라자'가 7년 만에 첫 삽을 떴다. 다만, 공사 현장 바로 옆 백석초등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2022-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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