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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이어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2023-01-30 10:56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쓸고 닦고…제설작업 나선 공무원들 어제와 같은 비상 상황에 제설에는 기존 제설 전반을 담당하던 시·구청의 재난안전과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까지 동원됩니다. 원래 업무와 관계없이 제설작업에 나서는 건데요. 이날 충주시는 전 직원이 야간 제설작업에 동원됐고, 인천은 공무원 502명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각 시·도청은 대설...
    2023-01-27 16:47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2023-01-27 15:27
  •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시와 자치구가 한파 대응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742억 원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총 300억원의...
    2023-01-27 09:58
  •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6 16:07
  •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6000만 원이 증액된 33억6000만 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이달부터 받는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2023-01-25 13:3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정산하는 방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3-01-19 06: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그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 지원은 '예산을 줄테니 받아라'는 식이었다. 그건 '동행'이 아닌 일방적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운영하면 그분들 가족들과 다양한 단체들, 관련 사업가, 복지기관 시설 등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조회수도 올리고 관련 유료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2023-01-18 06:0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다만 주거복지 만족도 상향 방안은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시행에 향후 5년간 최소 5023억 원에서 최대 98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확대를 위해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고...
    2023-01-16 16:3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사회적 복지망을 넓혀가고 있다. 이중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는 빈곤 지속성, 장기실업률,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등 18개 지표로 구성돼있고, 범주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 앞으로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각 실·국·본부 사업 초기 구상 단계부터 적용해 예산 연계, 목표 달성 정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2023-01-15 10: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이 하향식 예산은 2013년 말 새해가 되기 전 신속히 통과되고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집행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필자는 이 사업의 디자인과 평가틀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자는 기술적인 영향평가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와 별개로 한국 개발독재의 유산인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미얀마 농촌개발사업으로 재탄생하는지 연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2023-01-13 05:00
  • [인터뷰]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멘탈 케어, 너도 나도 하는 ‘일상 속 당연한 일’로 만들 것”
    [인터뷰]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멘탈 케어, 너도 나도 하는 ‘일상 속 당연한 일’로 만들 것”
    단순 복지가 아닌 직원 정신건강 차원에서 멘탈 케어는 필수적 요소라는 것이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기업에서 멘탈 케어는 예산이 부족하면 후순위가 되는 분야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그 관점이 바뀐 것 같다”며 “실제 번아웃을 겪은 임직원의 이직률이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은 기업 관점에서도...
    2023-01-12 16:27
  • SK하이닉스, ‘반도체 한파’ 칼바람에도 격려금 100% 지급
    SK하이닉스, ‘반도체 한파’ 칼바람에도 격려금 100% 지급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성장ㆍ복지 예산은 지속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오고 있어 이 또한 이번 ‘PI 100% 지급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에도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불황으로 또 다른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2023-01-12 16:22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등록외국인 수에 따르면 서울은 22만5839명, 경기도는 35만8471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등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2023-01-12 06:00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2023-01-09 19:25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을 언급한 이튿날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 정책이...
    2023-01-09 17:27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먼저 당겨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2023-01-09 11:00
  •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획득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복지부에 약 324억 링깃(약 9조548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할당하는 등 복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카이조스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대상포진 백신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이다. 해외 전문...
    2023-01-09 09:20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르며,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2023-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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