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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포스코인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LNG터미널이 위치한 전남 광양에서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39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발전량 모니터링용 컴퓨터 등을 지원했다. 임직원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지는 전기점검 봉사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이 에너지 보급 취약 가구를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과 더불어 노후화된 전선 등을 교체해...
    2023-03-05 10:51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세대가 탈모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도 “탈모 문제를 두고 청년 세대만 지원하는 게 현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2023-03-03 15:32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올해 구는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55%에 달하는 4333억 원을 편성했다. 그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도봉형 위기 가구 신고포상제도 등을 추진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평소 본인을 ‘오...
    2023-03-03 07: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6월 9세 남자 어린이와 같은 해 10월 16개월 여자 유아가 같은 이유로 사망한...
    2023-03-03 05:00
  •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천안시·당진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태안군·홍성군·경기 안성시·평택시) 등 5개 권역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2023-03-02 12:47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2023-03-01 12:00
  •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올해는 전력기금을 우선 사용하되 수요가 커지면 한전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상 가구도 세분화한다. 기존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 제품 구매 가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진행했다. 올해부턴 할인 대상 가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 원)의 50...
    2023-03-01 11:00
  •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또 다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유사한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해서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정부가 국무총리...
    2023-02-27 05: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총인구의 50.24%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2023-02-24 05: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노인지원 방침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 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2023-02-22 05: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2023-02-19 11:15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지자체, 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분담해 노인 교통 할인을 지원한다. 다만 노인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캐나다는 65세 이상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100%, 노인에게는 50% 교통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은 본인...
    2023-02-18 09:00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16일 오후 2시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대한노인회 “지하철 무임 수송, 노인 복지로 봐야”“정부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해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만 65세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대한노인회와 서울교통공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무임수송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만성...
    2023-02-16 16:43
  •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여기에 후문 진입로의 단순 보행동선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형 그린광장 조성 사업'에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한다. 재정비 사업에 맞춘 주변 지역 활성화방안 마련도 2040광진플랜에 포함됐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 김구청장은 "일부 구간 지상철로 돼 있는 성동·송파구와 함께 지하화 추진 사업에 우선 순위를...
    2023-02-15 06:00
  •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지난해에 비해 41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이 예산을 통해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지원(6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학교 지원(90억 원) △4차산업 혁명시대 디지털미래인재 양성 및 스마트교실 구축(55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141억 원)...
    2023-02-14 14:46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 심리상담인 A형(본인 부담금...
    2023-02-1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023-02-12 09:00
  • [인사] 기획재정부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2023-02-10 15:22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농업·농촌이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는 인식을 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2023-02-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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