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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2023-05-30 16:36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2023-05-30 16:26
  •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올해 9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3-05-30 14:53
  •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자금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예산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여기엔 임대료 지원과 소기업 대출, 농촌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지원책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05-29 15:19
  •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3-05-26 21:24
  •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양사 1분기 광고선전비ㆍ판매촉진비 줄어"실적 부진 타개 위한 전사적 비용 효율화"복리후생비는 증가…임직원 복지 예년수준 유지 메모리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용 절감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양사는 지난 1분기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과 소모품비 등을 일제히 삭감해...
    2023-05-25 18:00
  • [자본시장 속으로] ‘美 성장세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
    [자본시장 속으로] ‘美 성장세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
    그런 상황에서 이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실제 국가 운영, 혹은 경기 부양, 복지 지출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제약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효과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부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및...
    2023-05-25 05:00
  •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위해 정부 지원 혁신해야” [바이오포럼2023]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위해 정부 지원 혁신해야” [바이오포럼2023]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전국에 20여 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은 아직 없다”라면서 “중복과 비효율이 생기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선 예산 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바이오폴리스 조성을 위해 연간 1조 원을 투자했고...
    2023-05-24 16:56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주거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애로 등을...
    2023-05-24 16:30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2023-05-22 11:15
  • 바이든·매카시 “디폴트는 없을 것”....부채한도 협상 청신호
    바이든·매카시 “디폴트는 없을 것”....부채한도 협상 청신호
    바이든 “디폴트 내지 않고 예산 합의 이를 것 확신”매카시 “결론에 도달할 구조 마련”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하며 협상 의지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2023-05-18 08:12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결국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각 부처의 예산을 인위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리는 대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구조조정을 하되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증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2023-05-11 05: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데 목적을 두죠.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노키즈존 업체 비율이 다른...
    2023-05-09 15:51
  • 김기현 “돌봄 청년, 우리가 놓친 사각지대에 있었다”...맞춤형 지원 약속
    김기현 “돌봄 청년, 우리가 놓친 사각지대에 있었다”...맞춤형 지원 약속
    박 정책위의장은 또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족돌봄청년들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등록, 홍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현재 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직접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3-05-08 14:40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박 원내대표는 송 원내수석에 대해 “원내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 입법과 예산 전략, 다른 정당과의 협상 실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법사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한 분으로서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과 같은...
    2023-05-01 14:25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04-27 17:35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2023-04-27 05: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3-04-25 16:3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023-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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