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
복지부는 올해 부처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 등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전년 대비 계량점수 비중을 확대했다. 최고등급인 A등급은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7개 기관만 받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창업지원 인프라 예산확보 △공공구매 10개 전 항목 법정비율 달성 △지역기업 수출판로 개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필요한 과제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 보완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해외 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프라 개선방안에) 여러 과제가 있는데 모두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니깐,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 확보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 범죄 성격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달라지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도 각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사업 집행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보령중보재단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9일 예산군 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예산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6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복지관 30곳 중에서는 20곳이 운영상 문제가 확인됐다.
현행 운영지침상 복지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사업별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교양·교육, 생활편익, 체육·문화, 기타 지원사업 등이다.
노조 사무실 입주는 기타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지침은 ‘시설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 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아침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청취했다”며 “특별한 더위이고, 사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오늘 아침에 협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대식...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1억7000만 원도 의회에 묶여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대문구는 이대 상권 공동 마케팅 및 특화 골목 활성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장비 구입 비용 2억 원을 지원한다.
체험센터 1층에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체험공간의 바닥 및 천장, 벽에 투사하는 영상을 활용한 체험관이 들어선다. 2층은 비장애인의...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된 99명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40만 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심리·정서상담 지원 △AI를 활용한 성향·역량 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금융은 △자립 준비 청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