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공무원 혼인율 올리기?…급여 인상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 "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의 국민과 만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신진 과학자들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소통' 방식 변화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국토 10%에 국민 절반 이상 집중…수도권-비수도권 임금 등 격차 커져"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2일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통해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보병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양념으로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국정 전환은 없었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병사 복지 예산이 1857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의...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수반 없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 회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의 보증보험료 면제 또는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내대출제도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고객사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물론, 연금...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 마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및 관련 예산 배정,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군 장병 후생 향상(초급간부...
그러면서 “특히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여야가 함께 내년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지원 유형별 투입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과 공원 등에 물 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43억4000만 원)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 페인트 도장(17억4000만 원) △결빙 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 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