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대상기관이 안전관리와 급여 청구 방법 등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관 선정 결과가 나오면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한의협을 이끌게 될 윤성찬 회장도 한방치료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됐다. 국민인식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9~75세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을 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상 복수응답)이었다.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았으며, 침구과(24.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김소연 대표는 각국의 코로나19 조기 퇴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아프리카·중동 지역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수연구소 국책과제 지원을 받아 최근 박테리아 무표지 동정에 대한 초고속 정밀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치명적 박테리아에 대한 신속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솔루션이...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