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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서비스 케어링, 광주 통합재가 서비스 본격 가동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도...

2024-03-20 09:49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직(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 지방 단위 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추진 과제별 담당자 38명이 모인 사무 이관 협의체를...

2024-03-20 06:00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24-03-19 17: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그 결과 구는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항상 개선점을 고민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 문화를...

2024-03-19 15:47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2024-03-19 13:33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위원들이 전문적 식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개되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2:04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2024-03-19 11:21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2024-03-19 11:00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2024-03-19 10:00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한편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3-18 21:40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2024-03-18 20:16
[포토] 조규홍 장관, 서울 주요 5대 대형 병원장과의 간담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서울 주요 5대 대형 병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24-03-18 17:58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또 주 원장의 기자간담회가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 센터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진해서 한 것인지, 복지부의 압박에 못 이겨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직 하루도 안 서본 원장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병원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힘들게 당직 서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게...

2024-03-18 16:23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2024-03-18 16:12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2024-03-18 15:44
[특징주] 비스토스, 정부 소아ㆍ분만 3조-외과 뇌혈관 5조 집중 투입 소식에 상승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ㆍ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이른바 ‘필수의료 핀셋 보상’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화상ㆍ수지접합ㆍ소아외과ㆍ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2024-03-18 14:33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배분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자체와 대학에서 의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공백 해소·의과학자 양성…尹, 전남에 신설의대 약속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계획을 제출했다....

2024-03-18 13:47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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