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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2024-03-05 20:12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17:4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가 임신 중지 관련 법을 통과시킨 후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죠. 그간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2024-03-05 16:33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5일 SNS를 통해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강원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삭발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2024-03-05 14:58
  •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교육부는 신청 규모를 토대로 이달에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중하순까지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4-03-05 13:57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2024-03-05 13:47
  •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 8983명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95%가...
    2024-03-05 11:22
  •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3-05 10:42
  •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호)에 따라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손상된 피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이온에 따르면 아쿠아스템 MD 크림은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2024-03-05 10:23
  • 전공의 이탈 3주째…홍준표 “수술실 지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
    전공의 이탈 3주째…홍준표 “수술실 지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2024-03-04 15:17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04 14:33
  •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KAIRB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인간 대상연구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병원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가동 중인 기관들로 구성됐으며, IRB 교육·학술 및 국제교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품질관리 및 자문, 인간 대상 연구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수행 등을 위한...
    2024-03-04 13:44
  • 의대 수요 신청 2000명 넘을 듯…“대학 생존 계기 삼을 것”
    의대 수요 신청 2000명 넘을 듯…“대학 생존 계기 삼을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조사했을 때 최소 2100명에서 2800여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중심 ‘現정원 2배’ 신청 잇따라 각 대학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 2배 이상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대는 현재 정원 110명에서 250~300명 증원 신청을, 강원대는 49명에서...
    2024-03-04 13:12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
    2024-03-04 12:00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2024-03-04 11:10
  • [인사] 코스콤
    나희정 △ 기술지원부 부서장 정원태 △ 네트워크서비스부 부서장 윤현갑 △ 경영기획부 부서장 김성덕 △ 시장매매업무부 부서장 박지용 △ 경영지원부 부서장 박흥석 △ 직원복지부 부서장 오인환 △ 금융영업부 부서장 심무경 △ 금융업무부 부서장 이종열 △ R&D부 부서장 이석배 △ 미래사업부 부서장 김완성 △ SmartKoscomTF부 부서장 한상민
    2024-03-04 11:06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채용 △장관정책보좌관 최진환
    2024-03-04 09:08
  •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024-03-04 08:39
  •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2024-03-04 06:36
  •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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