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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김현종 “공개적 모욕”…사실상 지소미아 폐기 뜻 밝혀

또 김 차장은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2019-08-02 17:58
[데스크칼럼] 강경화 경질론과 청와대 책임론

특히 강 장관은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혁신을 주창했지만 오히려 조직 장악 실패로 외교부 내 조직 기강 해이와 복지부동만 불러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개각에서 강 장관을 경질하더라도 외교부 실·국장 인사까지 청와대 입김이 닿는 한 후임 인사가 와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2019-07-14 17:54
[김성회의 인문경영] 신임 리더에 대한 공자의 코칭

바쁘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려는 것은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와는 다르다. 제자 중궁(仲弓)이 노나라 대부 계씨의 가신으로 가게 되어 신임 관리자의 리더십을 물어봤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실무는 실무자에게 맡겨라. 작은 실수는 용서해주라.”[仲弓爲季氏宰問政子曰先有司赦小過(자로편)] 중궁은 기록상 개인 실력면에서 하이퍼포머형이지만 리더십은...

2019-03-18 05:00
노랑풍선, 2019년 신년회 개최…경영 혁신 다짐

이어 “올해,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화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성, 도전의식, 여행 최고의 전문가 정신을 기반으로 현실 안주, 매너리즘, 복지부동의 부정적 요인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극복해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재 확보와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 One Team, One...

2019-01-03 14:19
[헬리오시티 갈등]입주 지연 우려에 전월세 거래 중단…집주인 버티기 돌입

헬리오시티 인근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9·13 대책 도입이 전월세 거래가 말라버린 시점이었다”며 “예를들어 종로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로 오고 싶어해도 그쪽 전세가 빠져야 이동할 수 있는데 9·13 대책 이후 시장 전체가 복지부동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돈맥경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2018-11-22 06:00
[복지부동 공직사회] 의전 잘해야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직접 커피를 뽑기도 하고 스스로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놓기도 했다. 또 참모들과 상하 구분 없는 토론을 하기 위해 회의실 책상을 원탁 테이블로 바꿨다. 국방부를 방문했을 땐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해보는 파격’에 국민은 열광했다. 그만큼 우리가 권위적인 정치인과 직장 상사, 조직, 사회문화가...

2018-10-04 10:12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2018-10-04 10:11
[복지부동 공직사회] 도로서 날새는 ‘세종시 라이프’

“이젠 국회도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정기 국회철이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1·2급)들이 흔히 하는 푸념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서울로 역출퇴근을 하고, 자녀 교육을 비롯한 개인 사정으로 서울에 남은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과 세종을 오간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2018-10-04 10:02
[복지부동 공직사회] 질긴 ‘학연 카르텔’… 기수 무시 ‘꿀 보직’은 후배에게

4일 이투데이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 36명(행정안전예산심의관 공석)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무려 1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1명(30.5%), 고려대가 2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이른바 SKY)가 기재부 고위관료의 88.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성균관대, 건국대, 육군3사관학교, 국제대가 각 1명이었다....

2018-10-04 10:01
무관심·무대응·무대책… ‘화차’ 만든 국토부

사실상 복지부동 국토부 공무원이 BMW 사태를 키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보고됐지만 대응은 제작사에만 맡겼다. 그러다 급기야 7월에 12건의 화재사고가 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자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리콜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름휴가를...

2018-08-09 10:29
[데스크칼럼] 공무원사회 변화 없는 규제개혁은 ‘공염불’

특히 규제 완화 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도 많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모 부처 국장은 규제 개혁에 앞장섰다가 투서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결국 형사재판까지 넘어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진급은 물 건너갔다는 것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2018-07-23 10:44
[조용성의 Eco&경제]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기대-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시스템 전환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므로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담과 비용을 피하거나 줄여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변하기만을 복지부동 자세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이미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는...

2018-05-23 10:39
외풍에 날아간 ‘포스코 百年大計’

포스코 관계자는 “그동안 8명의 CEO가 급작스럽게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며 “CEO의 임기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서 회사는 일관성 있는 전략을 짤 수 없게 됐고, 직원들 사이에는 신사업도 어차피 바뀔 전략이라는 회의적 생각이 확산하며 ‘복지부동’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의 바이오 산업은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2018-04-19 10:38
文 대통령 “적폐청산 목적, 공직자 개개인 처벌 아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전 정권, 전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실무자급 공무원을 ‘부역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04-10 11:50
김부겸 장관 ”2022년까지 삶의질ㆍ정부신뢰도 10위, 부패인식지수 20위 진입”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4대 분야 행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구급차 도달 취약 지역을 분석해 구급차를 우선 배치하고 CCTV 사각지대를 발굴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했던 규제도 혁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는...

2018-03-19 17:18
文 대통령 “국정 운영 중심은 국민…나라 근본부터 바꿔라”

문 대통령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2018-01-30 16:28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산모·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가습기 살균제 비극은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어도 변화하지 않는 게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풍조이다. 2011년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했던 공정위가 무혐의로 이듬해 결론을 내린 이후, 또다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사건 처리는 ‘무디다’의 극치를 보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들의...

2017-09-20 10:24
BNK금융 새 회장 선임 ‘막장 드라마’..금융당국은 '뒷짐'

하지만 금융감독원 원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 ‘복지부동’의 진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의 생각에 따라 검사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KB 사태’에 개입해 곤욕을 치른 전례도 금융당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BNK금융 왜 이 지경까지 됐나 = BNK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기 시작한...

2017-08-30 10:09
[장효진의 이슈通] 우리은행 매각 언제 완성되나

문제는 우리은행의 주가 추이이다. 은행장이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세일즈를 하는 등 우리은행이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식가격은 국내외 정세에도 영향을 받는 민감한 지표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이치인데 금융당국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기(失機)가 우려된다.

2017-05-15 11:05
감사원, 정치적 중립 훼손·복지부동·복무기강 해이 등 집중 감찰

감찰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복지부동 행위 그리고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우선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 불법 유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생 분야 지도·단속업무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의...

2017-04-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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