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광고주들이 아동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X를 등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광고주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 중이다.
머스크의 ‘반(反)유대주의’ 성향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X 사용자의 글에 머스크는 동조하는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심각한 역풍을 맞은 머스크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과제를 구성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로 15세 이후 18세 이전 다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도 아닌 아동병원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상태가 악화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혼에 대해 모르니 그 상태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부모를 달래어 수민이를 법원 아동상담실로 데려오게 하고는 아동상담위원과 함께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민이는 저를 만나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임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불, 매트 등 침구 세트가 담긴 블루박스를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베이비박스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해 자발적 기부를 끌어내는 활동도 진행했다. 또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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