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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삶과 위기극복의 희망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2023-10-31 15:4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 조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2023-10-31 12:23
  • 투르크메니스탄에 물관리 정책·기술 공유…물산업 수출 초석 다진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물관리 정책·기술 공유…물산업 수출 초석 다진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 물류 △보건, 의약품 △기후변화, 환경보호 △정보통신기술 △교육, 과학 △관광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함께 기후변화·환경보호 부분 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며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31 12:00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2023-10-31 11:55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31 10:37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우리나라에서도 AI 활용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준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네이버, 이동통신 3사, 구글 등 국내서 사업하는 대표 AI 기업들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2023-10-30 16:30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2023-10-30 14:25
  • 신한은행, 초등학생·임직원이 함께한 'ESG 미래세대 금융교육 대축제' 실시
    신한은행, 초등학생·임직원이 함께한 'ESG 미래세대 금융교육 대축제' 실시
    환경보호퀴즈 등을 통한 환경관련 활동)로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멘토 역할을 담당한 임직원들과 함께 미션들을 수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관들을 알려줄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확장된 금융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가치를 전파하겠다...
    2023-10-29 10:5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 선발…1년 간 활동“우리나라 AI 기술력ㆍ영향력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고학수 “중재자 역할해 국익과 인류 미래 고려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설되는 유엔(UN)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만 포함된 자리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과 영향력을 인정 받았다는...
    2023-10-27 16:13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기구에 가입한지 이제 만 20년이 넘었고,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라며 "품종 보호 업무를 전문화 해 2030년에는 세계 5위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자를 검정하는 것도 종자원의 큰 역할이다. 국내 유통되는 과수 묘목은 30~60%정도가 바이러스에...
    2023-10-27 06:00
  •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윤 의원은 또 “다가올 글로벌 금융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두터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국가가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웹3.0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분께서 우리나라...
    2023-10-26 10:11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이 이듬해 시행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2023-10-26 10:09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과보호된 제조업 경쟁력 뒤처져산업쇠퇴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양극화 심화…재분배정책 실패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은 단연 제조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은 역할을 다한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2023-10-26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
    2023-10-24 16:3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2023-10-24 16:01
  • 이화의료원, ‘2023 이화국제의료세미나’ 개최
    이화의료원, ‘2023 이화국제의료세미나’ 개최
    윤하나 국제의료사업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화의료원은 동양 최대의 여성 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의료기관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공통의 신념을 공고히 하고 각국 간의 유대와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축사를...
    2023-10-24 09:41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가 이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범죄 피해자에게 있어 국가의...
    2023-10-24 06:00
  •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2549건,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938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이들...
    2023-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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